여느 책방 안내 코너에서 무료로 가져올 수 있는 스위스 헌법에는 첫 장부터 ‘국가 체계의 보조성’과 ‘개인의 자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며, 국방이나 무역, 사회보장 체계 이외에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5개의 큰 안건이 있던 6월 13일 투표가 마감됐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음식을 위한 국민 발의 - 반대 60.7% -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음식을 더 강력히 보호하고자 합성 살충/제초제 및 항생제 등을 제한하고...

한 사회의 경제를 이끄는 힘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연령 인구와 실업률 등 노동과 그에 대한 보수가 주제의 중심이됩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무보수 노동은 가족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또는 선한 의지에서 나온 행동으로 설명되는 것이...

남편: 여자는 집안일이나 해야죠. 선거권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부인께서는 남편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아내: 그럼요.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부엌이잖아요. 가부장 제도가 성문법의 힘을 얻어 스위스에서 절대적인 규율로 통했던 1970년대 초...

스위스도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수출과 신뢰성 있는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 무역과 경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맺어지는 광범위한 협정은 외국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스위스는 최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경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 시국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부르카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몇 년 전에도 종교의 자유와 여성 해방이라는 관념이 팽팽하게 부딪쳤었다. 자유주의자인 나는 우리의 옷차림까지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배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전쟁물자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은 무기나 부품을 생산하며, 스위스 투자자들은 국내와 해외의 전쟁물자 생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쟁물자에 대해서는 스위스에도 엄격한규정이 있다. 승인을...

국민 투표 : 이주 제한 - 반대 Nein zur «Begrenzungsinitiative» 찬성 38.3% (1,233,809 표) 반대 61.7% (1,988,120 표) 국민 투표 : 새 전투기 구매 - 찬성 Ja zu neuen...

«오늘같이 덥고 화창한 날에는 빙하가 대략 초당 40,000 리터가 녹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에 2주 정도 지속하면 알레치 빙하는 한 달 동안 얼음 두께가 50cm 이상 줄어듭니다. 그 두 주동안 잃은 얼음 양을 보충하려면 겨울에 5m 이상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에 대한 연방 세법 개정안에 관한 발의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direkte Bundessteuer 발의안의 요약 현재, 자녀를 둔 부모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올해 초 스위스 국방부 장관 비올라 암헤르드(Viola Amherd)는 여성 경제인 모임에 참석하여 9월 27일에 있을 새 전투기구매 발의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또한 이 발의안에 비판적인 유권자를 - 여성,...

스위스에는 16년 전 여성의 법정 출산 휴가제가 도입되었다. 2020년 9월 27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2주간 법정 유급 휴가를 갖자는 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어 보였던 이 법안은...

주말마다 코로나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데모가 이어지고 있다. 음모론자, 예방접종 반대자, 세계화 비판론자들이 각기 다른 믿음과 확신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사 타메디아는 스위스 전역에서 26,145명을 대상으로...

스위스 연방정부가 위험한 농약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보상을 요구한다. 연방정부가 살균제 농약 클로로탈로닐 사용을 즉시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금지조치는 지연될지도 모른다. 연방정부는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국민투표 안건 «형법과 군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선동 금지안»이 받아 들여졌다. 약 63%의 유권자가 찬성표를 던지며 동성애자를 향해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음 단계로 연방 하원은 3월 봄 회기에...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비밀 첩보 작전이 전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하며 크립토리크. 반 세기 전 스위스의 칸톤 축 Zug에 있었던 크립토 주식회사 Crypto AG는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 총 130개국에...

2월 9일 칸톤 취리히의 <택시와 리무진 법>에 관한 국민투표 2월 9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칸톤 취리히의 새로운 택시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법은 환경에도 나쁘고, 반사회적이고,...

2020년 2월 9일 국민투표 안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번역 : 조윤희 출발점 스위스 형법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인종, 민족, 종교를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 대하여 공공 장소에서 차별적...

요약 현재 상황 2015년까지는 무엇보다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월세도 올랐다. 주택 공급 부족과 월세 인상은 좋은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구증가의 결과였다. 의안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국민 발안은...

로잔 지역 Renens 지방 법원은 지난 1월 13일 크레딧 스위스 은행 로잔 지점을 점거하고 농성했던 Lausanne Action Climat (LAC) 단체 소속 환경 운동가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21살에서 34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