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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관리감독관 해외 온라인 쇼핑 용이하게 해

소포가 과세 기준인 65프랑을 넘지 않게 하려고, 스위스 우체국(Post)은 일괄적으로 추가되는 배송요금을 없앤다.


스위스 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즐겨한다.  하루에 7만개의 상품이 위시(Wish)나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해외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부과세 통관 절차 때문에 짜증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격 관리감독관은 우체국과 연방 관세청과 함께 간소화된 안을 마련했다.  과다한 해외 소포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소포 물품 가격이 65프랑을 넘지 않으면 개인 수령자는 관부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면제 한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적용되며, 배송비는 상품가격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다.


문제점: 발신인이 세관에 배송비를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스위스 우체국은 운송비에 대해 일괄 요금을 적용했다. «이러한 일괄 요금은 해외에서 스위스로 들어오는 소포의 평균 배송비로, 그 금액이 높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가격 관리감독관은 최신 소식지에서 밝혔다.


추가 배송비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격

추가배송요금 때문에 실제로 운송되어 오는 물품 가격은 비과세 65프랑의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관부가세 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서류 업무비도 지불해야 한다. 값싼 할인품이 그렇게 값비싼 애물단지가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체국은 «물건에 기재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수긍할 만 하다면 계산서의 총액에는 배송비도 포함된 것» 으로 간주한다고 가격 관리 감독관은 전했다.


궁극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은 더 간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통과하는 통신판매 거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해외 소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알리바바와 같은 업체는 스위스 통신판매 거래업체보다 시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없는 법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스위스에서 연간 10만프랑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해외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해외 판매업자는 연방 세무국에 등록해야 하고 당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90개의 판매업자가 등록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위시는 판매업자가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 스위스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리바바에 등록된 판매업자라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를 똑같은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회는 최근 기독교국민민주당 의원 베아트 폰란턴(Beat Vonlanten)의 발의를 수용했다. 이 발의안은 연방 정부가 스위스에 있는 모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까다로운 문제이다.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wirtschaft/unternehmen-und-konjunktur/preisueberwacher-erleichert-das-online-shopping-im-ausland/story/12052453

Holger Alich, Tages-Anzeiger, 26.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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