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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어긴 여행자 취리히 칸톤 첫 벌금



게마인데마다 날짜는 다르지만 대체로 가을 방학이 시작됐다. 주변 한국 사람들 중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오래 전에 예약해 놓은 티켓때문에 혹은 가족을 보러 마음을 굳게 먹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자가 격리 조치 시행이 시작 된 후, 여행자가 코로나 위험지역을 다녀온 후 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과연 검사나 관리 감독을 어딘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여행자가 격리를 어겼다 벌금을 받게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딜스도르프 게마인데는 지난 여름 세르비아를 다녀온 44세 남성에게 의사를 방문할 때를 제외하곤, 10일 간 집에서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칸톤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고 약 3 시간 가량 집 밖에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2천 프랑의 벌금과 750프랑의 처리 비용을 물게 됐고 이는 코로나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칸톤 취리히의 첫 법적 벌금 사례다. 스위스 전염병법에서는 벌금을 만 프랑까지 허용한다.

이 남성의 경우 벌금을 내겠다고 수용했지만, 또 다른 두 사람은 벌금을 낼 수 없다고 거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딜스도르프 출신 주지사(Dielsdorfer Statthalter) 다니엘 비트머(Daniel Widmer)는 벌금의 부과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다니엘 비트머와 그의 동료들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명확히 한다.

이로써 자가 격리 조치 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최소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 조치를 어길 경우엔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위험 지역 여행시 자가 격리 꼭 지켜야 겠다!

  • 현재, 여행 후 자가 격리가 의무인 국가 리스트 참조

https://interaktiv.tagesanzeiger.ch/2020/quarantaene/

참고 기사

https://www.tagesanzeiger.ch/spazieren-statt-zu-hause-bleiben-kommt-reise-rueckkehrer-teuer-zu-stehen-4729683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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