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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협정

스위스도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수출과 신뢰성 있는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 무역과 경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맺어지는 광범위한 협정은 외국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스위스는 최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 협정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2000년대 말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무역 관세를 낮추고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협정의 주 내용이다.


이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 투표 안건을 발의했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에 의하면 스위스가 특정 조건하에서는 팜유의 관세를 인하한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국민투표 발의자들은 연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통제와 제재가 그리 효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지속가능성,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고 소작농, 원주민, 지역 주민을 추방하는 등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팜유 재배에 대한 채무지급유예도 있었지만, 지금도 축구장 100개 면적의 열대우림은 매시간 사라지고 있다. 팜유 재배는 인도네시아의 생태계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값싼 팜유는 스위스 자국의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버터와 같은 농업 생산품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팜유 규정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본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스위스 제품은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실제 소비자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 협정이 실행되면 주요 스위스 수출품은 관세가 폐지되어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외국 기업과도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하여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관세 없이 스위스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 농산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부분적 관세 감면을 하기로 했다. 인권, 노동자 권리, 취약 집단과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팜유만 관세가 감면될 것이다. 팜유 수입자는 경제협력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협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어떤 식으로 통제를 계획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발효될 것이다.


관세 쳘폐 외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투자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중요한 규정들도 이 협정에 들어있다.


국민 투표안

2019년 12월 20일 연방이 결정한 EFTA 국가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협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않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됨)


찬성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안건에 찬성한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이 협정은 균형 잡힌 중요한 협정이라고 보고, 두 나라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발의안을 찬성한다. 오직 친환경 팜유만이 협정에서 정한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될 수 있다.

admin.ch/abkommen-indonesien

반대 (국민투표 발의자는 안건에 반대한다)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환경 및 무역 표준에서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통제와 제재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약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값싼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국내 농작물인 해바라기씨유와 카놀라유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stop.palmoel.ch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307/wirtschaftspartnerschaftsabkommen-mit-indonesien.html

https://www.tagesanzeiger.ch/der-streit-ums-palmoel-spaltet-das-linke-lager-4537671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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