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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더 많은 저렴한 주택»발안





요약


현재 상황


2015년까지는 무엇보다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월세도 올랐다. 주택 공급 부족과 월세 인상은 좋은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구증가의 결과였다. 

    


의안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국민 발안은 연방정부와 칸톤이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강력히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스위스 전체에서 새로 지어진 주택의 최소 10%가 비영리 건축 회사,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 조합에 속해야 한다. 비영리 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칸톤들과 게마인데들이 스스로 선매권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 정부 혹은 연방 정부와 가까운 기업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칸톤과 게마인데가 선매권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 발안은 에너지 효율적인 재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주택이 고급스러워지는 결과를 나아, 월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저지하길 원한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이 국민 발안을 반대한다. 하지만 의회는 비영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기금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그렇지만 대출을 승인하는 이 «Fonds de Roulement 운영 기금»은 국민 발안이 거부된 경우에만 증액된다.  



투표 질문


국민투표 발안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받아들이십니까? 


연방 위원회와 의회의 의견

Nein 아니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명확히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합리적 가격의 임대 주택은 충분히 있다. 현재 이미 연방 헌법에서 비영리 주택 건축의 장려를 보장하고 있다 - 고정 할당량은 없다. 지금까지의 주택 장려책은 잘 유지되어 왔다. 국민 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발안 위원회의 의견 

Ja 예


국민 발안 위원회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저렴한 주택이 너무 적다. 임대료 상승의 이유는 부동산 소유주가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영리 주택 건축 회사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국민 발안은 이 회사 소유의 주택들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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