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miyou

국민 투표 승리한 동성 커플, 이제 입양권이다

지난 2월 9일 국민투표 안건 «형법과 군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선동 금지안»이 받아 들여졌다. 약 63%의 유권자가 찬성표를 던지며 동성애자를 향해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음 단계로 연방 하원은 3월 봄 회기에 «모두를 위한 혼인 Ehe für alle»에 대해 논의한다.



동성애 단체들이 «모두를 위한 혼인»을 통해 요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동성 커플 혼인을 민법에서 인정한다. 동성 커플도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받을 수 있다. 레즈비언 커플은 정자 기증을 통해 인공 수정을 할 수 있다. 혼인한 레즈비언 커플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동시에 두 여성의 자녀가 된다. 이성애자 커플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낳은 여성의 자녀일 뿐 아니라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동성 커플의 혼인에 관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계도 동성 커플 관련 테마에 더 진보적으로 변했다. 보수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서 동성 커플의 혼인과 입양권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 기증을 포함한 인공 생식 문제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혼인법의 문을 동성 커플에게 열면 입양권은 자동으로 동성 커플에게도 주어지지만, 레즈비언 커플이 정자 기증을 받아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모두를 위한 혼인»법에 너무 많은 것을 추가하면 법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하원 법사위나 연방위원회의 의견이다. 하지만 연방위원회는 동성애 커플의 인공 수정 문제에 관해 정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녹색 자유당 의원 카트린 베르취Kathrin Bertschy(GLP)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정자 기증을 받아도 되는데, 여자와 결혼한 여자는 왜 안되나요?»라며, 이번 형사법 개정에 관한 안건에 국민들이 분명하게 찬성표를 던진 만큼 우리 사회가 동성 커플 안건에 더 개방적으로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방 하원에서도 법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정자 기증과 관련된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1942년까지 동성의 사랑은 완전히 금지됐었다. 1990년까지 이성애자는 보호 연령이 16세로 16세까지 성행위가 금지됐지만, 동성애자의 보호 연령은 20세였다. 우리 다음 세대는 곧 동성 커플의 혼인이 금지되었던 시대를 돌아보며 옛날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참조 기사

Die Schweiz geht den Weg der Gleichstellung weiter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schweiz-geht-den-weg-der-gleichstellung/story/31185719?utm_source=emarsys&utm_medium=email&utm_campaign=ta_abstimmungsresultate_09022020&sc_src=email_3420296&&sc_lid=158494609&sc_uid=hrVmL4S0kG&sc_llid=18188&sc_customer=84c138df-f2c4-4fea-9ca0-bc863ac4a6e1&sc_eh=18439aa83c0059041

Lesben und Schwule feiern – und fordern das Recht auf Adoption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jetzt-kommen-kinder-ins-spiel/story/26410570

조회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