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miyou

노령유족연금 AHV 임금 1000프랑당 1.5 프랑 인상 (5월 19일 국민투표 결과)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 중 세법 개정과 AHV (노령 유족 연금) 제정 관련 안건 결과

기사 작성 유영미


기업세와 노령유족 연금 개정안 66.4% 찬성


지난 5월 19일 국민투표에서는 기업세 개정과 노령 유족 연금 AHV 추가 재정 안이 하나로 묶인 안건이 유권자 66% 이상의 찬성표를 받고 가결됐다. 국가가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 두 건의 사안은 각각 몇년에 걸친 여러 번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었는데, 이번에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정치적인 논란이 됐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절차보다 사안의 시급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 기업세와 노령유족 연금 개정안 66.4% 찬성

안건의 첫 번째 부분은 기업세 개정안이다. 스위스 주재 해외 기업에 세금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유럽의 세금 오아시스라는 비난을 들어온 스위스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게 기업세 법을 개정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고 모든 기업에 같은 세금 조건을 적용하는 대신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국제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 만큼의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요지다. 이 개정안을 기점으로 많은 칸톤이 기업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녹색당Grünen Partei 출신 연방의회 의원 레굴라 리츠Regula Rytz는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만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다. 이로 인해 칸톤과 게마인데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고, 구멍을 메꾸는 것은 일반 시민일 것이다.“라고 평했다. 국제 기업에 주는 특혜를 없애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칸톤은 기업세를 인하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세금 손실은 교육이나 돌봄, 탁아 서비스 등의 공공 서비스 예산안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위원회 대통령 겸 재정부 장관인 우엘리 마우러Uerli Maurer는 „그런 경우는 이 안건이 부결됐을 때 일어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으로 스위스가 기업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연방, 칸톤, 게마인데 차원의 수익은 중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특혜 조치를 없애고 기업세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은 당장 한 해 20억프랑이지만 기업 유치의 경쟁력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것이 연방위원회의 판단이다.


패키지 안건의 두 번째 부분은 노령유족연금AHV을 매년 20억 프랑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노령유족 연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몇 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해가 된다. 20억 프랑 확보를 위해 급여에서 빠지는 연금을 0.3% 인상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임금 천프랑당 1.5프랑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인상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기게 되는 재정난은 이런 임시 조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사회보장청 (Bundesamt Sozialversicherungen BSV)의 계산에 따르면, 2023년이면 벌써 연금납부액과 세금 수입보다 지출되는 연금이 많아 다시 적자가 될 것으로 예고 되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는 그저 급한 불을 끄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공론화할 수 있는 단 몇 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연방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미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대기 중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여성의 정년 퇴직 연령을 현재의 64세에서 65세로 늦춘다는 내용이다. 여성의 퇴직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매년 13억 프랑의 연금 AHV 지출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SP 대표 크리스티앙 레브라Christian Levrat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퇴직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그것은 노령유족 연금AHV의 총체적인 문제를 오로지 여성의 희생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1995년 10번째 노령유족 연금 AHV 개혁안에서 당시 62세였던 여성의 정년 퇴직 연령을 2년 늦췄는데, 여성은 그 대가로 연금 분할과 양육 기간 연금 수급권을 얻었다. 개혁 전에는 노후 연금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가입됐었다. 부부가 이혼하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었다. 개혁안 덕에 오늘날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노령유족 연금 AHV 통장이 있고, 그곳에 납부 금액이 항상 각각 반씩 입금되어 쌓이는 것이다. 진보 정당에서는 그때처럼 임금에서의 남녀 불평등 문제 해소 같은, 여성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여성의 퇴직 연령을 늦추자는 제안에 동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진보 정당의 의견은 의회 내에서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 내년에 있을 총선 때문에 지금 당장 다수당에서 퇴직 연령을 늦추자는 소리는 크게 터져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 연령이 늦춰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청년자유당Jungfreisinnige에서는 남녀 모두 퇴직 연령을 66세로 하자는 국민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기점으로 퇴직 연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참조 : 연방 정부의 국민투표 설명 비디오와 설명지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190519.html

SRF Radio Echo der Zeit 19.5.2019 <Ja zur Steuer- und AVH-Vorlage - Ja zum Waffenrecht>

https://www.srf.ch/play/radio/echo-der-zeit/audio/ja-zur-steuer--und-avh-vorlage-ja-zum-waffenrecht?id=2462e5fd-994d-485c-9f5c-0ce2f221a168

Tages Anzeiger 20. Mai. 2019 „In der Schweiz öffnet sich ein neuer steuergraben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in-der-schweiz-oeffnet-sich-ein-neuer-teuergraben/story/25019681

조회 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