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miyou

노령-유족 연금(AHV) 생활자를 위한 추가 안전 장치 Tages Anzeiger

2019년 1월 14일 업데이트됨

노령 유족 연금(AHV)만으로는 생활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령 유족 연금은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 그에 관한 개요를 소개한다.


내년엔 노령 유족 연금 최저 수급액이 최소한 10프랑 더 인상된다. 노령 유족 연금의 최저 금액을 빠지지 않고 내기만 했다면, 누구나 내년엔 최소한 연금 1,185프랑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지금보다 20프랑이 더 많은 2,370프랑이다. 부부는 매달 최대 30프랑까지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건 노령 연금만이 아니다. 다음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육아비용을 위한 연금

노령 유족 연금 수급자가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아이 한명 당 일정 금액의 육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가족 수당을 받을 때와 같다. 그래서 육아 연금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에게도 적용되어 최대한 25살 생일 때까지 지급된다. 꼭 친자녀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양부모 역시 육아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육아 연금은 노령 연금의 40%에 달해, 노령 유족 연금을 완전히 다 낸 경우 최소 474프랑이다(2019년부터). 최대 금액은 948프랑이다. 여기에 더해 퇴직연금Pensionskasse에서 지급하는 육아 연금도 있다. 연금 회사들에 따라 현실에선 다양한 금액이 지급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족 수당을 받고, 퇴직한 다른 사람이 육아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자녀의 학비 부담을 안고 있는 노령 유족 연금 수급자가 수입이 적거나 중간쯤 되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 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현저히 나은 경우가 자주 있다. 일하는 부모는 가족 수당만을 받는데, 이 수당이 평균적으로 노령 유족 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 연금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는는 육아 연금을 폐지하거나 가족 수당 수준으로 낮추자는 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통과되지 못했다.


알아둬야 할 중요 사항 : 노령 연금과 마찬가지로 육아 연금은 스위스와 사회보험협정을 맺은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된다. EU 국가 외에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방 정부 사회 보험청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en에서 알아볼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노령 유족 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 연금은 공식적인 정년 퇴직의 나이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일찍 퇴직한 사람이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시간 동안은 육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생계 보장

자신의 경제적인 수단으로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 보험 혜택(Ergänzungsleistungen, EL)을 청구할 수 있다. 보충 보험 수급비를 산정할 때엔 재산도 고려되는데, 오직 재산이 자산 산정 면제 금액 – 현재 기준 개인 한 명당 37,500 프랑-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렇다. 보충 보험 수급자는 매년 재산의 10%를 수입으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2019년에는 보충 보험 수급자에게 일반 생활비로 제공되는 금액이 약간 오른다. 시설 등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임대료와 의료보험비에 따라 3,100에서 3,300 프랑 사이에서 총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충보험에서 지원한다. 몇몇 칸톤과 게마인데는 추가적인 혜택도 허용한다. 곧 보충 보험에 있어 중요한 법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의회는 무엇보다 자산 산정 면제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그 대신 보충보험 수급자는 앞으로 집세 항목을 좀 더 높게 산정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알아둬야 할 중요 사항: 보충 보험 혜택은 스위스에 살고 있는 연금 생활자에게만 해당한다. 보충 보험 수급자는 해마다, 한번에 최대 3개월간 외국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엔 스위스로 돌아올 때까지 지급이 중단된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옷을 입는다거나 밥을 먹을 때, 혹은 몸 단장을 할 때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연금 생활자는 돌봄 수당 Hilf­losen­ent­schä­di­gung 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은 이미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의사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신이나 가족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는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때에 따라 걷기가 불편한 사람에게 필요한 휠체어 같은 보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된된다. 보조 수단이 있어도 정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람만이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매달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정도가 심한 경우 최대 948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알아둬야 할 중요 사항: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수입이나 재산과 상관없다. 또 보충보험 혜택 EL을 받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시설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다)


장애연금보다는 적어


노령 유족 연금 역시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보조 수단을 위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과 비교하면 지원되는 보조수단도 적고, 지급되는 금액도 더 적다.


장애연금이 보조수단 지원이나 거동 부자유자에 대한 지원금 등에서 보다 후한 것은 연금 자체의 성격상 당연하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은 사람도 수익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따라서 노령 연금 수령 연령에 이르게 되면 직업세계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은 사라진다.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장애를 입고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지원의 일정 부분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알아야 할 중요 사항: 노령 연금을 받기 전전에 이미 장애 연금을 통해 보조 수단이나 돌봄 수당을 받은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수단과 돌봄 수당 혜택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Tage Anzeiger 2018.12.10 Andrea Fischer


윗글은 Tages Anzeiger의 편집부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wirtschaft/sozial-und-sicher/so-sind-ahvrentner-zusaetzlich-abgesichert/story/30889945

오역을 발견할 시 메일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조회 6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