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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클로로탈로닐 사용 금지

스위스 연방정부가 위험한 농약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보상을 요구한다.

연방정부가 살균제 농약 클로로탈로닐 사용을 즉시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금지조치는 지연될지도 모른다. 연방정부는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다.



지난 가을까지 살균제 클로로탈로닐 금지 결정이 내려졌어야 했다.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드디어 결정이 났다. 스위스 연방 농업 경제부(BLW)는 클로로탈로닐 허가를 즉각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이 살균제를 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금부터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 판매는 금지되고, 2020년 1월부터는 클로로탈로닐 사용이 금지된다.


스위스 농업은 약 50년 전부터 이 살균제를 특히 곡류, 채소, 포도 같은 작물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이외에,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장이나 관상용 식물에도 사용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식수에서 클로로탈로닐의 수치가 높게 검출돼 화제가 되었다.


연방위원회 기 파멜랑 Guy Parmelin(SVP)과 함께 하는 농업전문가들은 7월 말에 클로로탈로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당시 농업 경제부는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성분의 제조업자들은 클로로탈로닐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성물의 독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다. 농업화학기업 신겐타 Syngenta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실시했던 연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의 분해 생성물들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관점에서 보아 위험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유럽연합국가들의 농민들은 2020년 봄까지 사용 가능

스위스 연방은 이 새로운 자료를 검토했다. 여기서 스위스 연방 가축 관련 및 식품 안전부는 «이 농약의 특정 분해 생성물들은 장기적으로 보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연방위원회의 알랭 베르세 Alain Berset(SP)의 전문가들도 유럽연합처럼 클로로탈로닐을 «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이 성분의 모든 분해 생성물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스위스 연방 전문가들은 분해된 생성물들이 식수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이 생성물들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성분의 허가가 이미 지난 10월 31일에 만료되었고, 판매는 2020년 4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와는 달리, 유럽연합국가들의 농민들은 이 성분을 2020년 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그대로 비축해 둬야 할 것이다.


스위스 농민협회는 개개 농민의 피해가 수천 프랑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농민들과 다른 사용자들에게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스위스 건축기술자 협회장이며 기독국민당(CVP) 하원의원 마르쿠스 리터 Markus Ritter가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 당시 연방의 허가 결정을 신뢰하면서 의심치 않고 이 농약을 구매했다고 리터는 설명한다.


농민협회는 금지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이미 농민들에게 해주었던 조언과 일치한다»라고 리터는 말한다. 이 결정은 스위스에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허가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과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허가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보·지식에 근거하여 이 허가는 다시 철회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신겐타 경고하다

이와 반대로 신겐타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망함»을 표했다. 대변인 레기나 암만 Regina Ammann은 스위스 농민에게 클로로탈로닐은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이 성분의 금지는 스위스에서 밀과 보리같은 중요한 곡물을 생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다른 살균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도 역시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 신겐타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당국의 상세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상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금지가 지연될 수도 있다.


살충제 금지도 계획보다 더 늦어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조류, 곤충, 수생동물에게 매우 유독하고 어린이의 뇌손상과 관련있는 살충제 Rimi 101 경우에도 정부는 즉시 결정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2020년 6월 말까지 팔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살충제 Rimi 101의 허가 소지자인 랑엔탈Langenthal(BE)에 있는 회사 신타그로 Sintagro가 지난 7월 결정에 불복해 상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상소 제기 효과를 인정했다.


이로써 신타그로는 살충제 Rimi 101을 소송 결말까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얻었다.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우 오래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염두해 두고 환경협회들은 재고정리 판매기간과 소비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2020년 6월 말이 만료기간임을 확실히하며 타협을 이루었다.



타게스안타이거: 2019. 12. 12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bund-verbietet-risikopestizid-bauern-verlangen-entschaedigung/story/258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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