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au 4

더 많은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

주택 세입자, 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내고 있다


적어도 세입자의 3분의 2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월세 인하를 포기한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년 3월 20일





스위스에는 세입자가 많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사람은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스위스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최저 수준이다. 또한, 스인스 사람은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 IAZI의 새로운 연구에서는 세입자의 약 3분의 1만이 월세 인하를 요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임차료 인하는 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다. “마치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 중 3분의 2가 선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IAZI 사장 도나토 스코그나미글리오Donato Scognamiglio는 말한다.     


3개월마다 연방 주택청은 주택 대출 기준 금리(Referenzzinssatz)를 발표하고 이 기준 금리에 집세가 맞춰진다. 2017년 6월부터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약 2%p(퍼센트 포인트)가 하락했다.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세입자는 더 낮은 월세를 요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내려도 집주인은 자발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스위스 세입자 협회 사무총장, 나탈리에 임보덴 Natalie Imboden에 의하면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집세가 기준 금리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임보덴은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많은 세입자가 집세를 기준 금리에 맞춰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세입자 협회는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벌인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세입자도 있다고 임보덴은 설명한다. “이런 일은 신경을 많이 써야하기 때문이죠.”   


왜 세입자가 더 싼 월세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은 이렇다. 세입자들이 월세 인하 요구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기에 그런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세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가령 계약 해지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향후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 것인지 현재 정치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9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규정으로, 상원에서는 연방 위원회가 현행 규정을 완전히 개정하길 원하고 있다.


수십억 프랑이 관련되어 있다


세입자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잃어버리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어림잡아 계산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스위스인은 매년 350억 프랑을 집세로 지출한다.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약 0.25%p 하락하면 집세는 약 3% 낮아진다. 그중 3분의 1만 집세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약 6억 5천만 프랑이나 더 지불하는 셈이다.   


주택 대출 기준 금리가 지난 몇 년간 0.25%p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시장의 대량 매출로 인해 이 금액은 수십억 프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주택청 법무 책임자(BWO), 시프리아노 알바레츠 Cipriano Alvarez는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임대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일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가령 주택에 투자하면, 임대료 감면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 주택청은 임대 가격 지수에 근거하여 주택 대출 기준 금리의 인하 후 약 20%만이 집세를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기분 좋은 전망이 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Hypothekarzinsen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 금리가 더 인하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시프리아노 알바레츠는 말한다. 그러면 다시 좀 더 낮은 집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wirtschaft/mieter-zahlen-fuer-wohnungen-viel-mehr-als-sie-muessten/story/26565477



조회 6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