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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및 TV 수신료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2019년 1월 1일부터 각 가정에서는 연간 미디어 이용료를 86프랑 적게 낸다. 중요한 변화는 이것 만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최고의 논쟁의 불러일으켰던 빌락(Billag)이 2019년엔 사라지고 그 뒤를 세라페(Serafe AG, 스위스 라디오 및 TV 수신료 징수 공사)가 이어받는다. 요금 징수 회사 외에 수신료도 변경되는데, 이제 개인들은 매년 451프랑이 아닌 365프랑을 납부한다. 수신기기의 보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각 가정과 회사에서 요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라디오 및 TV 수신료에 대한 질문과 답변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신료 납부를 위해 신고의무가 있나?

아니다. 신고의무는 사라진다. 자동으로 모든 가정에서 청구서를 받는다. 또한 세라페가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주소를 받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대해 더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TV는 없고 라디오만 있다. 그래도 365프랑을 납부하는가?

그렇다. 요금납부는 수신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납부한다. 기기에 따른 차이는 없다.


기기가 전혀 없다. 그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

아니다. 그런 경우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런 요금 면제 옵션은 2023년 말까지만 유효하다. 전제 조건은 전자 미디어를 전혀 수신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라디오, 스마트폰, 컴퓨터 및 태블릿 그 어느 것도 없는 경우.


수신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의 대응.

청구서를 기다린다. 세라페의 서식으로 해당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매번 요금청구 기간마다 새롭게 청구한다. 나중에 수신기기를 마련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연방 통신청은 수신료 면제 가구를 검사할 수 있다.


외국 프로그램만 보는 경우도 수신료를 납부하나?

그렇다. 요금 납부는 시청 프로그램과 상관없다.


보충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AHV(노령 유족 연금)와 IV(장애 연금)를 받으며 거기에 매년 보충 보험 혜택도 받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 5년까지 새롭게 소급적용 면제가 가능하다(2019년 이전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시청각 장애인도 요금납부를 하지 않는다.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주간에 거주하는 곳이 일시 거주지인데 수신료를 납부하나?

아니다. 주민등록이 된 주 거주지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신다. 어머니도 수신료를 납부하나?

아니다. 단체 생활 중인 사람은 개별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양로원에서 매년 730프랑을 지불한다. 단체 생활하는 곳에는 양로원, 요양원, 기숙사, 보호시설, 학생 기숙사, 기숙 학교, 수도원, 보호소, 구금 시설이 포함된다.


임대한 별장에 대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나?

아니다. 일반 가정수신료로 모두 지불된 것이다. 단, 임대 매출액이 50만 프랑이 넘으면 기업 요금을 납부한다.


작은 목공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산업용 요금을 지불했다. 무엇이 바뀌나?

연 매출 50만 프랑 이하의 회사들은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 연 매출이 50만 프랑 이상이면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납부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만 프랑까지는 365프랑을 납부한다. 이런 회사들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청구서를 보내며,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다.


수신료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원칙적으로 매년 납부한다. 하지만 2019년은 세라페가 2020년부터 연간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게 차등화된 요금을 청구하는 과도기적 이행연도다. 각 가정은 무작위로 12개 요금 그룹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3월 가정>>은 2019년 1월에 2019년 1, 2월에 대한 부분 요금 청구서를 받는다. 그리고 3월에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청구서를 받는다.





VON DORIS HUBERAKTUALISIERT AM 18. DEZEMBER 2018


윗글은 Beobachter 의 허가 하에 번역, 요약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beobachter.ch/digital/multimedia/serafe-das-sollten-sie-zur-gebuhr-wissen

오역을 발견할 시 메일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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