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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 E-ID – 3월 7일 국민투표 전자 신분증 법 E- ID Gesetz 에 대해

스마트폰에서 기차표를 사고, 인터넷 쇼핑을 하며 모바일폰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정부 당국, 협회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활동한다. 온라인 활동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때, 오늘날에는 각각의 개별 사이트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법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국가는 그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연방 정부에 의해 사용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전자 신분증 E-ID 도입을 위한 기초 법안을 제정했다.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전자 신분증 법 도입은 3월 7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로그인 데이터 대신 E-ID

전자신분증 E-ID 법은 사람들이 E-ID를 통해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공기관에 문서를 요청할 때 로그인 데이터 대신 E-ID를 사용할 수 있다.



자발적인 신청, 민간 기업의 발급

E-ID는 원하는 사람이 연방에서 인정하는 E-ID 발급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ID 발급 기관은 신청자의 신원을 연방 정부에 전달해 확인한 후 E-ID를 발급한다. E-ID 발급처는 칸톤이나 게마인데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 현재 스위스 ID를 발급하는 스위스 사인 그룹 Swiss Sign Group이 출발 선상에 서 있고, 컨소시엄 협력 업체로 Post, SBB, Swisscom, Six, 큰 은행들과 보험 회사들이 있다.


민간 기업 참여 반대

이 법안의 반대자는 E-ID 법이 정부 인정 공식 전자신분증 발급을 민간 기업을 통해 상용화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신원 확인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E-ID의 발급은 사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 업무라는 것이다.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국민투표 위원회 다니엘 그라프 Daniel Graf는 «신분증 발급은 국가의 책임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민주적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국가만의 업무는 아니다.

카린 켈러 수터 Karin Keller-Sutter 법무부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E-ID법은 정부의 공공 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타협안이라고 반박하며, «국가는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찬반 토론에서 항상 과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라고 했다. 연방 정부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뿐 아니라 E-ID를 발급하는 회사도 확인, 감독한다는 것이다. 취리히 FDP 연방의원 안드리 실버슈미트Andri Silberschmidt 는 또한,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E-ID는 특히 보안상의 이유로 항상 최첨단의 정보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E-ID는 스위스 기업의 혁신적인 힘으로 개발되었고 국가 감독하에 규제됩니다.»라고 말한다.


전자 신분증 법 도입은 연방위원회와 의회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및 기업 협회, 연방 데이터 보호와 홍보 대행Eidgenössischen Datenschutz- und Öffentlichkeitsbeauftragten (Edöb)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더 쉽고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스위스적 해법이라는 것이 연방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이다.


지난주 SRG 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52 % 가 현재 전자 신원 도입 찬성, 반대는 37%,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1%다. 다수를 겨우 넘겼는데, 투표 결과가 이대로 이어질 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2021년 3월 7일 국민투표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E-ID법 외에도 «베일 금지법»,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투표한다.


참조 기사

Abstimmung vom 7. März - Breite Allianz wirbt für Ja zum E-ID-Gesetz - News - SRF

Gegner und Befürworter - Das Für und Wider der elektronischen ID - News - SRF

Umfrage zu den Abstimmungen - Trotz Ja-Mehrheit: Der digitale Pass wird zur Vertrauensfrage - News - SRF

https://www.srf.ch/news/abstimmungen-vom-7-maerz-2021/eidgenoessische-abstimmungen-ueber-diese-drei-vorlagen-wird-abgestimmt

Elektronische Identität: das E-ID-Gesetz (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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