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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마인데가 세금을 낮춘다

최종 수정일: 2019년 2월 20일

유행의 전환: 많은 취리히 게마인데에서 세금을 낮춘다


타게스 안차이거 Tages Anzeiger 2019년 1월 24일


게마인데 중 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높은 곳보다 세금 포인트 58점을 더 적게 낸다. 새로운 게마인데 세율적용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본 이미지는 이 글의 주제(게마인데 세금 하락)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참조]타게스 안차이거 2019년 게마인데 세율적용비율 변동 지도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trendwende-39-zuercher-gemeinden-senken-die-steuern-14-erhoehen-sie/story/20025272


과세연도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게마인데 세금이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좀 다르다. 39곳의 게마인데가 자기지역의 세율적용율을 내리고 14곳만 올리는데, 부비콘Bubikon이 3월 13일 두 번째 세금 구간에 세금을 올리면 15곳이 된다. 부비콘 게마인데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세금을 5% 올리는 데 반대했다. 게마인데 의원들의 새로운 제안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바뀔 것이 없다. 108 곳의 시와 게마인데, 그중에서도 취리히, 빈터투어, 우스터에서는 과세율이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디에티콘Dietikon이 세금을 연이어 두 번째로 약 3%가량 내린 것과 옵피콘Opfikon에서 5%를 내리면서 취리히 칸톤에서 세금이 낮은 톱 30 게마인데에 새롭게 들어온 점이다.  


상승하는 학교 및 사회비용


또한 눈에 띄는 것은 게롤츠빌Geroldswil의 세금이 두 번째 연이어 약 7%가량 올라 이 리맛탈게마인데가 세율적용율 100% 이하 클럽과 작별했다는 점이다. 세금 상승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대적으로” 상승한  학교 및 사회비용에 있다고 게마인데 부서기, 알렉산드라 브란덴베르거 Alexandra Brandenberger는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마인데법으로 인해 중기의 세금 계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이 최근엔 세금적용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이제 2021년부터 새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 임대료 수익 덕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빈터투어의 외곽도시 조이차흐Seuzach는 다른 취리히 게마인데들과 달리 연이어 두 번 세금을 올린 뒤로 상황이 진정되었다.


[참조] 게마인데별 표준세율 적용비율 리스트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trendwende-39-zuercher-gemeinden-senken-die-steuern-14-erhoehen-sie/story/20025272


여전히 취리히의 세금 천국은 72%로 킬히베르크Kilchberg다. 두 번째는 새롭게 올라온 이웃 게마인데 뤼슐리콘Rüschlikon이다. 글렌코어 게마인데(글렌코어사의 CEO가 거주하는) 뤼슐리콘은 세금을 약 5% 내려 73%가 되었지만, 기록을 세우는 것은 포기했다. 세금이 싼 게마인데 순위 리스트에서 다음 순위는 운터란트Unterland의  니어라흐Neerach와 빙켈Winkel이 76%로 뒤따른다. 이는 골드퀴스테 게마인데보다 앞선 것이다. 마일렌Meilen은 로베르토 마르툴로-블로허 Roberto Martullo-Blocher의 몇 차례 세금 인상에 대한 무효화 시도 이후 이번에 세금 5%를 인상했으며 이로써 70퍼센트 클럽과는 작별했다.


부채의 하락


“세금수입이 좋고 지출은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취리히주 게마인데 재정부의 수장 하인츠 몬타나리Heinz Montanari는 이렇게 결산하며 게마인데들에게 호의적인 성적을 주고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게마인데 재정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재정 조정으로 인해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 더는 큰 재정적 장애물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인다. 다시 말하면, 합병을 원하는 게마인데들이 재정조정분담금에서 커다란 누락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게마인데의 장기 채무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8년 4800프랑이었던 1인당 게마인데 부채가 금융위기로 2014년 6400프랑으로 상승한 후 2017년엔 5700프랑으로 감소했다. 2018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부채가 더욱 감소했을지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몬타나리는 말한다.    


작은 게마인데를 괴롭히는 사안


조일리암트 게마인데Säuliamtgemeinde인 마쉬반덴Maschwanden과 아들리콘Adlikon이 130%로 세금이 가장 높다. 와인 재배지 게마인데인 아들리콘은 한 가지 이유로 세금을 7% 올렸다. 이 수준에 있는 게마인데는 이솔라라는 특별보조금(Isola,individuellen Sonderlastenausgleich)을 주의 비상금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이 게마인데가 과도하게 부담을 진 한 건의 특수교육 케이스가 있다고 게마인데대표 페터 래더아흐Peter Läderach(SVP)는 말한다. 아들리콘은 주에 32만 프랑을 신청해 가까스로 26만 프랑을 약속받았다. 이번의 경우 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들리콘은 142%까지 세금을 올려야 했을 거라고 래더아흐는 추정했다. 아들리콘은 이웃의 5개 게마인데와 합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합병은 2020년 말 6개 마을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2030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아들리콘의 북쪽 이웃 게마인데는 상황이 전혀 달라 보인다. 오싱엔Ossingen은 세금을 3번 연이어 크게 내렸는데 그 당시 최대 과세율에서 25퍼센트포인트를 내려 104%가 됐다. 이 게마인데는 고위험군에 들어갔었다. 오싱엔에서는 새로운 이주자들을 위한 주택들이 지어지기 전에 수도시설과 학교건물을 제공해 주었다. 농경지 국민 발의 Kulturlandinitiative는 그 계획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오싱엔 게마인데를 위협했었지만 국민 발의가 부드럽게 전환하면서 계획은 잘 진행되었다. 건물들은 완성되었고 주민의 수가 짧은 기간 내에 1300명에서 1700명으로 늘었으며 그와 함께 세금수입도 늘었다. “상황이 정말 낙관적입니다” 게마인데대표 마르틴 귄트하르트Martin Günthardt(SVP)는 기쁘게 말한다. 세율적용율이 심지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게마인데 합병이 세금인하로


몇 년 전 주에서는 재정이 빈곤한 게마인데들을 위해 추가로 천만 프랑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약 12곳의 게마인데가 신청했다. 하지만 그 게마인데들에게 이 돈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주로부터 4백5십만 프랑을 확약받았지만 좋은 경기와 세금상승으로 백십만 프랑만 요구됐다.


2019년에 게마인데 한 곳에서만 이솔라Isola를 신청한 것도 최근 이런 합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구조가 취약한 게마인데 슈테르넨베르크Sternenberg, 호프슈테텐Hofstetten, 히르첼Hirzel, 휘텐Hütten은 더 크고 강한 게마인데로 합쳐졌고 세금 측면에서 이 게마인데의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크게 혜택을 받았다. 이제 호르겐 주민이기도 한 히르첼 주민은 46퍼센트포인트 적게, 새 베덴스빌 주민인 휘텐 주민은 27% 적게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올 초부터 오버슈탐하임Oberstammheim과 발탈링엔Waltalingen과 함께 슈탐하임Stammheim 주민이 된 운터슈탐하임Unterstammheim의 주민들은 6%의 세금을 더 지불한다.


그렇다고 게마인데의 합병이 세금인상을 부채질하진 않는다. 주에서도 그 합병에 일회성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확장된 게마인데 5곳 중 3곳이 세금을 낮췄다. 일나우-에프레티콘Illnau-Effretikon이 키부룩Kyburg과 결합한 2년 후에 세율적용율을 약 2%, 호르겐Horgen이 히르첼Hirzel을 맞이하면서 약 3% 그리고 엘크Elgg가 호프슈테텐Hoffstetten을 합병하고 1년 후 약 4% 세율적용율을 인하했다. 반면, 비젠당엔Wisendangen은 베르트쉬콘Bertschikon과 합병하고 1년 후에 세금을 약3% 올렸으며, 바우마Bauma는 슈테르넨베르크Sternenberg와의 합병 후 처음에 1% 내렸다가 4년 후 4%를 올렸다.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trendwende-39-zuercher-gemeinden-senken-die-steuern-14-erhoehen-sie/story/2002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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