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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출산휴가, 시민도 참여해 결정

부모 출산 휴가: 이제 시민들도 참여해 결정한다고 한다


사회민주당(SP)이 부모 출산 휴가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광범위한 연합도 그와 같은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선구자들이 하나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스위스 시민은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해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에 발의된 이 발의안이 지금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첫째로 14주인 출산 휴가에 비해 4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의회가 타협안의 형태로 동의하고 있는 2주는 더더욱 부족해 보인다.


«폭넓은 시민 사회적 지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오늘날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부모 출산 휴가라 표현한다. 아빠 엄마가 시간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거나 양쪽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도 진보 세력들이 부모 출산 휴가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 진보 세력은 국민이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입장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모 출산 휴가란 주제는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SP)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번 가을 취리히에서 남녀 각자에게 18주 출산 휴가를 주는 칸톤 차원의 국민 발의를 한다. 또한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늦가을에 찬성한다면, 연방 차원에서의 부모 출산 휴가안을 발의한다고 어제(2019.09.01) 사회민주당 하원의원인 나디네 마스하르트(Nadine Masshardt)가 «Blick»에서 밝혔다. 아빠와 엄마가 합쳐 38주를 얻는데, 각각 14주 그리고 10주는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민주당이 여성 파업(Frauenstreik) 이후 지지층에게 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부모 출산 휴가와 남녀 급여 평등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하나의 광범위한 동맹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담자들이 있다. 인터넷 서명 플랫폼 Wecollect.ch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사회보장법과 같은 국민투표에서 여러 번 정치 활동을 했다. 이 플랫폼에서도 동등한 부모 출산 휴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국민 발의를 하려고 한다. 남녀 각각 15주를 기준치로 2020년 봄에 국민발의를 한다고 발기인 헤 바그너(Che Wagner)는 한 질의에서 밝혔다. Public Beta 협회는 모든 정치 진영, 특히 정치가들과 다양한 시민들이 있는 협회에서 뜻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연말까지는 발의문을 작성한다고 한다.


«이런 관심사의 발기인이 넓은 시민사회의 연합이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헤 바그너는 말한다. 양성평등의 주제는 개별 정당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성 파업이 보여주었으며 광범위한 지지층이 형성되면 부모 출산 휴가가 투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시민 사회 여성 정치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준다.«이 발의안의 추진력이 한 정당이 아니라 초당적인 폭넓은 지지로부터 나온다면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녹색자유당(GLP) 하원 의원 카트린 베르취(Kathrin Bertschy)는 말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경험상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한 정치 정당에서 나온 국민발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발의가 최대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발의여야 한다고 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발의에서 못했던 것을 부모 출산 휴가 발의가 이루어야 하는데, 아빠와 엄마가 동일한 혜택 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의안이 사회정치적 제도 개선으로 이해되는 발의안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보수민주당(BDP) 하원의원 로즈마리에 콰드란티(Rosmarie Quadranti)도 Wecollect.ch의 육아휴직 발의 착수에 찬성한다. «발의가 정치적으로 중도파에서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자들이 더는 통상적인 주장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경고하고 있는 4주 배우자 출산 휴가에 들어갈 연간 4억 2천만 프랑의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알려진 제안들은 좀 멀리 간 것이다. 하지만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콰드란티는 말한다. 사회 금전적 이득, 가족 전체의 건강, 엄마의 높은 직업참여, 낮은 사회보장 비용은 정확히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정뿐이니 그 논의에 팩트는 없는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의 찬성은 하나의 화젯거리


기독민주당(CVP)도 Wecollect의 참여에 호의적이다. 전 기독민주당 하원의원이자 11월부터 Pro Juventute의 이사장이 되는 바바라 슈미트 페더러(Barbara Schmid-Federer)는 정당에 독립적인 부모 출산 휴가 발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점은 확실하다고 한다. «Pro Juventute는 정당에 독립적인 부모 출산 휴가에 대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부모 출산 휴가가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취리히의 사회민주당 하원의원 민 리 마르티(Min Li Marti)는 두 발의안에서 장점을 본다. «중도에서 나온 그리고 더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제안이 물론 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발의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녀에게 각각 14주를 주는 모델이 엄마들의 상황을 지금보다 크게 개선하진 않을 것이기에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에 상관없이, 하원은 9월 11일에 있을 가을 회기 첫 주에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발의에 대해 그리고 상원과 사전협의 위원회가 찬성한 2주간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6월에 있었던 2주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찬성은 하나의 화젯거리였다.



타게스안차이거: 02.09.2019, 17:48 Uhr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lternzeit-jetzt-sollen-auch-buergerliche-mitziehen/story/205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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