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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제 마음대로 SNS에 올리면 안 된다


이제 페이스북 등 SNS에 마음대로 사진을 올리기 힘들어졌다. 새로 개정된 스위스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타게스안차이거의 기사를 정리했다.





일상생활에서 이 새로운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떤 여행 사진을 내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내가 찍지 않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Nein. 사진의 소유자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면 안된다.


2. 내가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나?

Ja. 단, 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올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을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

Nein.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면 안된다.


4.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링크는 걸어도 될까?

Ja. 사진을 직접 내 계정에 올리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5. 내 동료가 찍은 나와 내 아이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도 될까?

Nein. 명시적 허락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6. 내가 찍지 않은 사진을 어떤 목적에서든 내 아파트에 걸어도 되나?

Ja. 개인적 공간에서는 괜찮다.


7. 내 아파트에 걸 경우 허락이 필요한가?

Nein. 필요하지 않다.


8. 나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도 될까?

나체 사진의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의 성기 사진의 경우 대형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삭제된다.


9. 인쇄물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학교 발표에서 사용해도 될까?

Ja. 대상이 내 학급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한 사용할 수 있다.


10. 내 학급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될까?

Nein.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11. 그 학급 사진을 그럼 학교 내 인트라넷 웹사이트에 올려도 될까?

Ja. 교내 인트라넷은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괜찮다.


12. 축구클럽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될까?

Ja. 축구선수들이 동의하면 올릴 수 있다.


13. 사진에 미성년 축구선수가 있어도 가능한가?

 Nein.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선수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4. 예술 작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나?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허용된다.


15. 신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예술 작품 사진을 찍어도 되나?

Ja.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16. 복사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항상 돈을 지불해야 하나?

Nein. 저작권자가 요구할 때만 그렇다.


17.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출판할 경우 처벌을 받나?

Ja.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고발자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18. 얼마나 높은 벌을 받게 되나?

벌금 혹은 1년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19. 내 사진으로 돈을 번 사람에게 그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

Ja.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0. 모든 사진작가의 권리를 대변하는 중앙 기관이 있나?

Nein. 사진 사용에 대한 허가와 청구는 사용자와 저작권자 혹은 그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21. 다른 사람 인스타 계정의 비디오를 재배포해도 되나?

비디오에 따라 다르다. 저작권 보호가 자동으로 되지않고, 개별적 특성이 있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22. 개별적 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작품이 독창적이어서 평범한 텍스트, 그림 혹은 비디오와 구별되는 점을 말한다.


23. 저작권 보호 만료일이 있나?

50년에서 70년까지 유효하다.


24. 새 저작권법 전에 올린 사진들은 어떻게 되나?

저작권법 개정 전에 올린 사진들은 개정 전 법에 적용된다. 해당 사진에 개별 특성이 없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포스팅될 수 있다.          

     




위 내용은 아래 타게스안차이거  기사는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tagesanzeiger.ch/so-wird-ihr-ferien-schnappschuss-nicht-zum-rechtsfall-6087384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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