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miyou

새로운 택시법은 우버를 죽이려 하나

2월 9일 칸톤 취리히의 <택시와 리무진 법>에 관한 국민투표


2월 9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칸톤 취리히의 새로운 택시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법은 환경에도 나쁘고, 반사회적이고, 택시비는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취리히에서 우버는 사라지게 된다고도 한다. 결국, 우버 이야기다.



새 법안을 들여다보자.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 택시법의 적용 분야를 리무진 서비스까지 넓혔다. 우버가 이 법에 해당되게 된다. 둘째, 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업을 하려면 차량과 운전자가 칸톤에 등록을 해야 하고, 우버처럼 아무 표시도 없는 차량에는 플래카드 스티커 등을 붙여 서비스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요금표시기나 운송 장부 도입도 포함된다. 세 번째, 칸톤이 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행정 실무도 넘겨받아서, 칸톤 내에서 허가 조건이 단일화되고, 업체는 칸톤 내 전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택시업 관리를 칸톤에 넘겨 행정적으로 부담을 덜 하게 된다. 어디든 같은 규정이 유효하니까 각각의 게마인데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개별 규정의 들쑥 날쑥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 다른 면허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취리히시 같은 경우, 일부러 콜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면, 다른 지역의 택시가 시내에서 손님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은 택시 운전자들 사이에 싸움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승객들에겐 어느 지역 등록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더했다.


차량 등록비는 고스란히 승객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반대자는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힘이 실릴 만큼 등록비가 많지 않게 될 거란 전망이다. 그러니 우버 승객들이 새로운 취리히 택시법을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우버 차량 운전자 중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규정에 있는 쉬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운전하기도 한다. 최근 취리히에서는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떤 차량은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거리에서 우버 운전자를 알아보지 못해 감시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경찰 핵심 관계자들은 우버 차량에 표시하자는 새 법에 찬성한다. 경찰의 감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운전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규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일하는 운전자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자는 것이 새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모든 것을 떠 안아야 하는 칸톤 정부는 새 법안에 반대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sicherer-und-gelassener-in-die-taxizukunft/story/21681076


2월 9일 칸톤 취리히의 <택시와 리무진의 승객운송업에 관한 법> 국민투표 안건 설명서 내용


택시와 리무진을 이용한 승객운송업에 관한 법


새로운 법은 칸톤 내 택시와 리무진 사업을 단일하게 규정한다. 칸톤 의회는 의회 발안을 통해 칸톤 정부에 택시 사업이 최소 형식으로 칸톤에 의해 규정되는 법안을 만들도록 위임했다. 몇 년째 택시업계에 서비스 품질손실(운전자의 언어 능력 부족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 부족, 차량의 청결 상태, 어린이 시트 부재, 단거리 이동 거부 등)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은 무엇보다 법적인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안전과 연관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자유로운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칸톤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택시업의 행정업무는 게마인데에 두고, 대신 허가는 칸톤 전체에 통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칸톤 의회는 이 초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칸톤 의회는 법안에 두 가지 본질적인 점을 보충했다. 첫째 택시법의 적용 범위를 리무진 서비스까지로 확장했다. 우버의 승객 이용 서비스가 그에 해당한다.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법안에 따르면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등록를 해야 하고, 식별 마크나 라벨로 차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새 법은 «택시와 리무진의 승객 운송에 관한 법»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칸톤이 택시업의 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넘겨받는다.


택시와 리무진의 승객 운송에 관한 법에 반해 의회의 발안이 나왔다. 칸톤 정부는 칸톤의회의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칸톤 국민투표 설명서

https://wahlen-abstimmungen.zh.ch/internet/justiz_inneres/wahlen-abstimmungen/de/service/shared/aktuelle-abstimmung/2-aktuelle-abstimmung-kantonal/_jcr_content/contentPar/downloadlist/downloaditems/2205_1544179949713.spooler.download.1576484211868.pdf/Abstimmungszeitung_9_Februar_2020.pdf


조회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