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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다소 증가

일반적으로 임금 격차는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종, 노동시간 등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작업 조건이나 노동의 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임금 차별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스위스는 2년마다 임금구조 통계조사를 발표한다. 2018년 10월, 약 3만 6천 개의 사업장에서 12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에 대한 발표가 지난 2월 22일에 있었다. 이번 임금구조 통계조사의 핵심은 2018년 기준 민간 및 공공부문을 모두 포함해 여성들은 남성 동료들보다 평균 19%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월 급여가 4천 프랑 미만인 전일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60.9%로 2016년 63.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 월 급여 1만 6천 프랑 이상을 받는 임금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집단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81.2%였다.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2014년 18.1%, 2016년 18.3%, 2018년 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모든 변수를 참작해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없는 임금 격차는 45.4%나 된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 격차)


민간부문의 경우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9.6%이다. 예를 들어 숙박업은 8.1%, 소매업은 17.7%, 기계산업은 21.7%, 금융 및 보험업은 33.4%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였다. 연방, 칸톤, 게마인데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6년 16.7%에서 2018년18.1%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2018년 민간 부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는 월평균 684프랑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계의 경우 월평균 196프랑(48.7%), 소매업은 월평균 624프랑(57.4%), 기계산업은 931프랑(53.5%), 은행과 보험업은 1,324프랑(30.8%)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는 월평균 602프랑이었다.

2018년 전체 경제 분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직원 수 2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57.5%, 직원 수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31.5%였다. 또한 비관리직 종사자간의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는 75.9%, 관리직 종사자간의 격차 45.1%로 나타났다. 직위가 높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맹(SGB)은 교육, 근속연수, 직위의 차이와 같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큰 변동이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임금 차별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10%의 임금격차가 아무리 설명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성들은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에게는 승진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스위스 노동조합연맹은 평등법에 따라 사회 협력자와 임금 구조를 분석해서 차별적 급여를 즉시 조정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평등법 개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고용주들은 성별에 따른 사내 임금평등분석(Lohngleichheitsanalyse)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불평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각 사업장의 임금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는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고, 직원들은 연말 임금 협상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fs.admin.ch/bfs/de/home/aktuell/neue-veroeffentlichungen.gnpdetail.2020-0232.html

https://www.tagesanzeiger.ch/lohnunterschiede-zwischen-geschlechtern-haben-leicht-zugenommen-6566980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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