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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2020년 2월 9일 국민투표 안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번역 : 조윤희


출발점

스위스 형법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인종, 민족, 종교를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 대하여 공공 장소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의회는 이 인권보호를 개선하고 반 인종차별 형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내용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에 의해 이 안건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었다.


의안

형법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의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나 그룹의 인권을 해치는 공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거나, 이로써 혐오 분위기에 불을 지피거나 그 사회의 평화로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협하는 일은 금지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성적지향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제공을 거부했을 때(예*: 결혼식 케익 주문을 받은 빵집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동성애자이므로 케익 주문을 거부했을 때) 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형법은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대화나 행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적 토론 또한 이 형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 허락된다.



투표 질문

형법과 군법에 관한 2018년 12월 14일의 변경안(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선동)을 받아들이십니까?


연방위원회와 의회의 권유

Ja 찬성

연방위원회와 의회의 견해에 따르면 누구든 그의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연방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속한다. 형법의 확대는 차별 보호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위원회 권유

Nein 반대

위원회에 따르면 차별보호라고 선전하고 있는 법은 실제로는 검열법 문제이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과 이에 따른 거래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이 법은 필요하지도 않다: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모독한 경우 오늘날 이미 법적조치를 받는다.



*번역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

참고자료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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