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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하는 재정상 자살 행위이다»

지난 12월 초부터 취리히 주의회는 2020년 예산과 칸톤 표준세 적용비율(Steuerfuss)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당 SVP는 세금 인하를 주장한다.



SVP는 세금 인하 없이는 본 예산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르크 술저 Jürg Sulser(Otelingen)가 밝혔다.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에 세율 적용률 100%에서 98%로의 세율 인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SVP는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 손실을 긴축조치으로 보충하려 한다.


자유민주당 FDP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FDP도 마찬가지로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1 퍼센트포인트, 즉 100%에서 99%로의 세율 인하를 요구한다. 하지만 FDP는 그들의 요구가 반대에 부딪친다해도 예산에 동의하려 한다.


2022년 마이너스 예상

SVP와 FDP는 세율 인하의 가능성을 많이 기대해서는 안된다. 세율 적용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연방민주연합 EDU를 제외한 모든 원내 교섭단체들은 세금 인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상 자살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보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카스파르 뷔티코퍼 Kaspar Bütikofer(대안명부 Aternative Liste (Al), Zürich)가 말했다. 사민당 SP도 이 의견을 같이한다. SP의 한나 팔츠그라프 Hannah Pfalzgraf(메트멘슈테텐 Mettmenstetten)는 세율 적용률을 더 낮출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2021년에 긴축재정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예산은 180만 프랑의 약간의 재정적 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도들에는 아마도 큰 재정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22년에 칸톤 취리히는 이미 4억 3천 8백만 프랑의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50개의 예산 요청안 제출되다

주의회 의원들은 이번 예산토론을 위해 50 개의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도 인건비 절약조치에 있어서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재정위원회는 원래 계획했던 급여인상을 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180만 프랑 대신 5540만 프랑으로 재정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좌파의 위원회측은 위와 같은 조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이 예산토론은 4일간 걸릴 예정이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12.09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svp-beharrt-auf-steuersenkung/story/1158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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