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miyou

스위스 거리에서의 성희롱 발생 횟수 조사되어야 한다

연방위원회와 하원은 스위스 여성들이 얼마나 자주 일상 생활에서 불쾌한 성적 발언과 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에 시달리고 있는지 명확히 하려 한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의 유형은 불쾌한 추근거림, 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 심지어 부도덕한 신체 접촉 등 다양하다. 특히 이슈화된 미투 논쟁은 스위스 여성도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투 토론은 일화 형식의 증거들, 공개된 수많은 사례들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스위스 남자들의 품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점이 정말로 얼마나 편재하고 있는지, 또 일상 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자료가 적다.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원은 이번 주에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보다 실증적인 명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원의 다수 의원이 성희롱 징계를 하기 위해 신뢰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치를 연방위원회에 요구하자는 봘리스 주의 SP (사회당)- 하원 의원 마티아스 레이나르트 Mathias Reynard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레이나르트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들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주목했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여성의 약 30 퍼센트가 직장생활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이제 새로운 수치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실제로 성희롱 발생 횟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지시해야 한다.


빙산의 일각일 뿐

오늘날 성희롱은 이미 형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경찰에서 기록하고 있다. 2018년의 성희롱 발생 횟수가 월요일에 발표된다. 2017년에는 1160건의 성희롱 사건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 891건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났다. 예상대로 신고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들이었다.



이 신고된 수치는 2017년에 스위스 거리, 산책로 또는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성희롱의 범죄행위는 친고죄이다.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은 2016년 로잔시에서 조사된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다. ETH로잔 대학은 2017년 불꽃튀는 미투 논쟁이 있기 전에 정부의 지시로 로잔시에서 성에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에 피해를 입은 횟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우려할만한 결과를 드러냈다. 질문받은 여성의 63퍼센트가 지난 12개월 내에 로잔시 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여성들에게서는 더 높게 나타났고, 네 명 중 세 명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원치 않는 행위에 의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실제 성에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에 피해를 입은 횟수는 경찰의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 서부 TV가 보도한 것처럼 한 예로 로잔시에서는 일년에 10건 정도만 경찰에 신고됐다.


국제협약의 의무

보다 실증적인 명확성을 요구하는 레이나르트 의원의 주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투르가우 주 SVP의원인 베레나 헤르초크 Verena Herzog는 이 주제에 관련한 새로운 조사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사안은 이민문제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2017년에는 외국인 성추행 건수가 스위스인에 비해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베레나 헤르초크 의원은 "연구를 더하고 행정보고서를 새로 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며, 연구나 보고서는 성추행 희생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위원회는 다른 의견이다. 연방위원회는 하원 다수 의원의 의견처럼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추가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쪽이다. 또한 내무장관 알랭 베르세 Alain Bersets (사회당)는 스위스는 2017년 12월에 소위 이스탄불 조약을 비준한 바 있고, 이에 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연구를 어쨌든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이 스위스에서는 2018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르세 장관은 거리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사례도 이 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국제협약의 실행안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연방 양성평등 사무소는 2월 중순 관련 자료수집 작업의 가능한 형식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번역 객원 기자 송혜정

윗글은 NZZ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From <https://www.nzz.ch/schweiz/sexuellen-belaestigung-bundesrat-will-genaue-zahl-erheben-ld.1469360


NZZ 23.3.2019

Michael Surber

조회 7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