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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범죄율의 변화


스위스에서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특정 범죄는 늘고 있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년 3월 25일


연방 정부의 최신 범죄 통계가 보여주듯이 스위스에서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경향이다. 2018년 경찰은 약 432,000건의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등록했다. 이 수치는 그 전해 보다 1.4%가 줄어든 것이며, 이전 5년에 비해선 약 18%가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마약법 위반 범죄는 6%, 외국인 법 위반 범죄는 3%가 줄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절도의 감소에 있는데, 절도는 기록적인 해였던 2012년 이래로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당시 219,000건에 달했던 절도 범죄의 수가 2018년에는 112,000건에 그쳤다.


차량 절도는 신고된 범죄 수가 약 41,000건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 경찰에 신고된 자전거 절도는 줄었지만, E-바이크 절도 수는 늘었다.


Diebstahl, 2009–2018

절도 2009-2018


(출처: 스위스 통계청,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수)


절도는 약 7%가 줄어 30,000만 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스위스에서 매시간 3건 이상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 경찰 지휘관 협회 의장(KKPKS), 슈테판 블래틀러Stefan Blättler는 한 보고서에서 쓰고 있다.


(절도 없는) 기물 파손도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에 총 42,000건 즉, 인구 1,000명 당 5건의 기물 파손 범죄가 발생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achbeschädigung, 2009–2018

기물 파손 2009-2018


(출처: 스위스 통계청,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수)



대신 다른 범죄, 특히 사기 범죄가 늘었다. 2018년에 사기 범죄는 16,000건 이상이 경찰에 등록되었는데, 이 수는 2009년 통계 개정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 밖에 연간 범죄 발생 수가 1000건 이하로 다른 범죄 행위에 비해선 덜 등록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범죄에는 공갈 협박, 업무상 횡령,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무단 침입, 무전 취식이 포함된다.


Betrugsdelikte, 2009–2018

사기 2009-2018


(출처: 스위스 통계청,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수)


주경찰 지휘관 회의(KKPKS)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 범죄의 증가로, 공개되지 않은 상당한 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기소는 주가 결정하고 저희는 주 당국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도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합니다.”라고 블래틀러는 설명한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범죄 퇴치 수사지원 네트워크(Nedik)는 주들 간의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도 범죄 활동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상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전년도와 비교해 약 8% 증가한 7,500건에 달했다. 그에 더해 경찰은 모욕죄의 지속적인 증가도 등록했다. 2018년 10,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욕죄로 신고했으며, 2009년 이래로 모욕죄에 대한 범죄 보고가 약 84% 증가했다.


그에 비해 폭력 범죄의 수는 5년간 큰 변화가 없다. 2018년에는 인구 1,000명 당 평균 약 5건의 위협, 폭력 혹은 신체 상해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살인 사건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치에 해당되는 50건이 등록되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Gewaltstraftaten, 2009–2018

폭력 범죄 2009-2018


(출처: 스위스 통계청, 기준: 인구 천 명당 범죄수)


인구수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주는 바젤-슈타트로 인구 1,000명당 106.3건의 범죄가 등록됐는데, 제네바에서만이 이와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Uri 주와 아펜첼 이너로덴Appenzell Innerrhoden 주는 인구 1,000명 당 약 20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바젤-슈타트 범죄 수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어쨌든 좀 더 시골 주에 있는 경찰에서 인구수로 비교했을 때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적게 등록했다.


하지만 이런 범죄 통계는 지리적 비교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도시나 도시 주는 «인적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어 이런 비교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처하기 때문이다. 도시에는 그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머물고 있어서 체류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등록한 주민 수보다 초과하는 일이 자주 있다. 따라서 많은 도시와 주들에서의 범죄 발생률은 너무 높게 측정된 것일 수 있다.




위 그래프들은 통계청의 허가 하에 업로드 한 것으로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edia-stat.admin.ch/charts/pks/dashboard-kt-de.html#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diese-fuenf-grafiken-zeigen-wie-sich-die-kriminalitaet-veraendert/story/319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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