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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상원이 담배 광고를 금지하려 한다

스위스도 담배 예방에 있어 국제적인 최소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상원이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타게스 안차이커 2019년 9월 17일





3년 전 스위스 상원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담배 제품법을 연방 위원회에 돌려보냈다. 그랬던 상원이 이제 적어도 세계 보건 기구(WHO) 담배 협정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다. 상원은 또한 전자 담배 광고와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를 무료로 주는 판촉 활동도 금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원은 최근에 제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 광고로부터 보호하자'는 국민 발의에서 요구한 담배 광고의 전면 금지에는 반대했다. 따라서 영화관, 광고판, 매장, 대량 메일 및 야외 축제같은 전국 행사의 후원에 들어가는 담배 광고는 여전히 허용된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및 연방, 칸톤, 게마인데가 조직하는 행사에서의 담배 광고 후원은 금지하려고 한다.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외교부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주 후원사로 예정했다가 격렬한 비판으로 취소했던 사례도 같은 경우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자신의 책임이다»


광고 제한의 목적은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 제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고 요하임 에더(Joachim Eder) FDP(스위스 자유민주당) 상원의원은 말한다. 그를 비롯한 다른 상원의원들은 담배가 건강에 야기하는 끔찍한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스위스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다.  


매년 약 9,500명이 흡연의 결과로 사망하며 스위스에서 흡연은 모든 사망 이유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FDP의원 라파엘 콤테(Raphael Comte)는 흡연을 질병과 동일시 한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광고 제한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CVP(스위스 기독민주당)의원 다니엘 패슬러(Daniel Fässler)는 담배 제품은 합법이라고 언급했다. «흡연의 결과로 사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책임인겁니다.» 이 담배 광고 금지로 스위스는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FDP 다미안 뮐러(Damian Müller)는 말했다. 술이 아마 다음 목표라고 한다. 또한 바젤에서는 이미 그릴 고기와 단거리 비행에 대한 광고 금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뮐러는 그럼에도 광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VP의원 필리포 롬바르디(Filippo Lombardi)는 광고회사를 위해 애썼다. 커뮤니케이션 스위스의 대표인 롬바르디는 전반적 광고 금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또한 광고 금지가 외국 언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베르세:무기 광고도 금지다


보건부장관 알랭 베르세(Alain Berset)는 광고 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에 의약품이나 무기와 같은 다른 합법적 제품에도 광고 제한이 있다는 것을 들어 되받는다. 상원 의회는 최종적으로 26대 14로 광고 금지에 동의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담배 광고는 금지였다. 또한 스위스 전국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 역시 상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상원은 이 결정으로 WHO 담배 협정의 비준을 가능하게 한다. 스위스는 이 협정의 비준에 이미 2004년 서명했지만 지금까지 최소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인 광고 금지 강화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남아있어


보건부 장관 알랭 베르세는 이런 상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흡연을 통한 건강 피해에 드는 치료비만 매년 17억 프랑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생산 손실로 인한 경제 비용은 39억 프랑에 달했다.   


WHO 협정 비준을 위해 꼭 필요한 최종적인 광고 금지 강화안에 대해 상원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강화안은 담배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연간 광고와 후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FDP 상원의원 에더는 이 안이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상원은 마지막으로 다음 수요일에 이 법률안을 협의하고 하원은 이 안에 대해 선거 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스위스에서 생산은 되지만 스위스, EU,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고유해성분 담배의 생산 금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담배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윗글은 Tages-Anzeiger 의 허가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staenderat-will-tabakwerbung-verbieten/story/318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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