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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여권 취득 여부에 따라 연간 소득 5천 프랑 차이


ETH의 한 연구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노동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년 전 취리히 사회민주당(SP) 시장이 우편으로 취리히 거주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받도록 권했을 때 우파로부터 노골적인 비판을 받았다. ETH의 새 연구 결과는 코린 마우흐(Corine Mauch) 시장의 조처가 경제적 관점에서 전적으로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으면 일자리 시장에서 확실한 장점들을 얻게 된다. «저희 연구는 시민권을 얻은 후 많은 경우에서 더 나은 직업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논문 공동 저자 도미닉 한가르트너(Dominik Hangartner)는 말한다. 숫자로 보자면 스위스 여권을 받은 사람은 15년 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소득에서 약 5천 프랑이 높았다.


저자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 그들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46개 게마인데의 시민권 부여 결정 자료를 분석했다. 2003년까지 이 게마인데들에서는 시민권 부여가 비밀 투표함에서 결정됐지만, 그 후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금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간신히 수락되었거나 아깝게 거절된 경우들만 고려되었다. «저희는 가능하면 시민권 부여 결정 당시 일자리 시장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한가르트너는 말한다. «말하자면 네덜란드 출신 외과 의사와 발칸반도 출신 공장 근로자를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 근로자는 거부를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외과 의사는 시민권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훨씬 많은 찬성 투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3,814건의 경우가 고려되었다.


. 그 후 AHV 자료의 도움으로 귀화한 사람과 귀화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 발전 상황을 비교했다. 경제학자들은 시민권 신청 전 5년 동안 이 두 그룹의 소득 발전의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이후 년도 부터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고용인을 평가하는 자질로서의 성공적 귀화


소득의 상승은 뚜렷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가르트너는 말한다.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통계적으로 조사했다. 확실히 드러나는 점은 일자리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차별을 받기 쉬운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이 시민권 획득 후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주가 성공적인 귀화를 고용인의 자질로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에서 귀화하는 사람의 수는 오래전부터 연간 약 4만 명 정도 선이다. 시민권 획득을 위한 조건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의 최소 체재 기간이 그렇다. 2018년 이전엔 체재 기간 12년 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8부터는 10년 후에 정식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도미닉 한가르트너에 따르면 그의 연구가 언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귀화 후 5년 혹은 8년을 스위스에서 더 거주한 후 임금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가르트너는 덧붙인다. 하지만 «누군가 체제 기간 조건과 다른 법률적 기준을 채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더 오래전에 귀화했을수록 임금 효과가 올라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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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새로운 시민권법이 유효하다.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전제 조건은 스위스 전역에 걸쳐 동일하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스위스에서의 체재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8살에서 18살 연령의 청소년은 체재 기간을 두 배로 쳐서 계산한다. 스위스인의 배우자는 최소 체재 기간이 5년이다.


. 영주권(Ausweis C)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스위스에 융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권이 주어지며, 이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국어에 대한 지식과 경제생활의 참여로 평가된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년 12월 5일


윗글은 타게스안차이거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der-schweizer-pass-bringt-5000-franken-pro-jahr/story/198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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