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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연이 위협받고 있다»

스위스 환경 단체들이 더 강력한 자연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두가지 국민 발의안을 내놓았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년 3월 26일





동식물의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 환경 단체들이 제안하는 두 가지 국민 발의안의 목표다. 발기인들은 3월 26일 화요일 자신들의 두 가지 발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스위스의 자연이 위협받고 있다고 의안 발의 단체들은 베른에서 언론에 전했다. 자연경관은 콘크리트로 덮이고 있고 중요한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동식물의 종류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프로 나투라Pro Natura, 버드라이프 스위스BirdLife Schweiz, 스위스 국토 보전 그리고 스위스 자연 보호 재단은 이런 상황에 맞서 «우리의 자연과 자연경관의 미래» (생물 다양성 국민발의Biodiversitätsinitiative)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 반대» (자연경관 국민발의Landschaftsinitiative)라는 두 국민 발의로 대응하고자 한다.


생물 다양성 국민 발의Biodiversitätsinitiative는 연방 정부와 칸톤에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토지, 자원 그리고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보호 대상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전체에 의미있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률 자문 전의 압력


자연경관 국민 발의Landschaftsinitiative는 건축 구역 외에서의 건축을 겨냥하고 있다. 명확한 규정을 헌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 구역 외에서는 건물 수와 건물 점유 구역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며, 따라서 새 건물은 다른 건물의 철거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의안 발의 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개혁법의 개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엔 건축 구역 밖에서의 건축에 대해 입안된 건축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서 법률이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경관 국민 발의는 국회를 압박하는 데 애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성공하려면 발의 단체들은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 단체들은 «자연과 자연경관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공세»으로 그들의 우려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환경 단체들이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프로 나투라 사무국장 울스 로이거 에기만Urs Leugger-Eggimann은 밝혔는데, 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당SVP과 자유 민주당FDP이 자연과 자연경관을 위한 활동 사안에 과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이 힘겹게 이룬 성과를 없애려는 발의가 점점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예로 로이거는 보호 동물 종인 비버와 늑대의 동물 보호종 축소 요구를 들었다. 하지만 건축 구역 외에서의 건축 완화를 위한 발의 또한 우려스럽다고 한다. «건축 구역과 비 건축 구역의 분리 원칙이 실제 건설 현장의 굴착기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칸톤이 의무를 진다


스위스 국토 보전Schweizer Heimatschutz의 대표 아드리안 슈미드Adrian Schmid에게는 문화경관과 건축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단체들이 더 강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오늘날 헌법의 자연 및 국토 보전 조항은 칸톤에 연방 정부와 같은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지만, 자연경관 국민 발의로 이것이 바뀔 거라고 슈미드는 말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칸톤도 보호 대상들을 지정하고 보호 대상 구역의 훼손이 계획되어 있다면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스위스 자연경관 보전 재단의 로만 합카Roman Hapka는 지난 10년 동안 스위스에 있었던 건축 개발에 대해 조사했다. 1985년부터 2009년 사이 건축 구역 밖에서 증축된 면적이 186km² 이상 증가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오늘날 증축 면적의 37%가 건축 구역 밖에 있다고 한다. 마치 우리의 자연경관이 수두를 앓고 있는 것처럼 특별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동물 종 3분의 1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


스위스가 자연 보호에 있어서 모범생이라는 것은 환경 단체들의 관점에서 보기엔 잘못된 생각이다. 버드라이프 스위스 대표 베르너 뮐러Werner Müller는 연구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파충류 종의 5분의 4, 양서류의 3분의 2, 포유류와 조류의 3분의 1 이상, 어류의 4분의 1등 셀 수 없이 많은 종이 스위스에서 위태롭거나 멸종위기에 있다고 한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스위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가 최고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토지 면적이 6.2%인 것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GDP의 0.1%인 약 7억 프랑이 매년 자연과 자연경관보호에 쓰이고 있다. 이 금액은 심지어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 습지의 유지비용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단체들은 비판하는데 이것을 생물 다양성 국민 발의가 바꿀 것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들이 이 두 가지 발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서명 각 10만 개를 모으는 데는 2020년 9월 26일까지 시간이 있다.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der-natur-in-der-schweiz-geht-es-schlecht/story/1552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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