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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청소년 범죄율 왜 증가하는가

범죄예방연구소 (Institut für Delinquenz und Kriminalprävention, ZHAW)의 더크 바이어(Dirk Baier)가 스위스의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 대한 분석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물파손 (출처: ZHAW Soziale Arbeit)



화염병, 빈 병, 폭죽이 날아가고 반대편에서는 고무탄이 날아옵니다. 3월 말부터 St. Gallen지역에 젊은이들의 폭력적인 모임이 잦아졌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와 경찰에 대한 공격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St. Gallen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난장 파티”를 열자는 젊은이들의 메세지가 소셜네트워크에서 공유되었고, 만일 “파란쪽”의 제지가 있다면 이를 “막아라”는 메세지가 같이 공유되었습니다.

«die fettisti Party ever!»

«Wenn die Blauen kommen, wehren wir uns.»

4월 3일 St. Gallen (출처: SRF)

이러한 젊은이들의 행동 양상에 대해 언론과 정부 측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범죄예방연구소의 더크 바이어는 1년 넘게 지속된 일상의 제한을 그 원인으로 꼽지만, “팬데믹 전에도 이런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이후 성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기소율은 5.3% 감소했지만, 청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⅓ 증가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된 일상만으로는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더크 바이어, ZHAW 범죄예방연구소장




1. 성별 및 출신 (Geschlecht und Herkunft)


남성 청소년과 외국 출신 청소년의 수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의미있는 연결 고리는 찾지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 청소년 수는 3.7% 감소했고, 외국 출신 청소년 수는 3.7% 증가했으나, 단순히 외국 출신 청소년 수의 소폭 증가를 범죄 증가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습니다.

더해서, 스위스 청소년의 범죄 수보다 외국 출신 청소년의 범죄 수가 높지만, 2015년 이후 스위스 청소년의 범죄 증가율은 (+36%) 외국 출신 청소년의 범죄 증가율 (+26,1%)보다 더 높습니다.



2. 도시성 (Urbanität)


도시 지역의 청소년은 비도시 지역의 청소년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도시에서 시민의 신고 의지가 더 높고, 둘째,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더 많고, 셋째, 사회적 통제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중심의 칸톤 세 곳에서 15세 - 17세 범죄 기소율이 도시와 연관성이 낮은 칸톤의 동 연령대 범죄 기소율보다 적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증가는 도시 뿐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 교육 및 일자리 (Bildung und Arbeit)

열악한 사회 환경은 청소년 비행의 위험 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알아보는 지표는 실업과 퇴학입니다. 2019년까지 15세 - 24세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2015년 3.4% -> 2019년 2.2%).

마찬가지로, 의무 교육만 마쳤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수는 5.5%에서 5.2%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스위스 청소년들의 상황은 2015년 이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청소년 자신의 주관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더크 바이어는 지적합니다. 한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여기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 악화될 때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또래, 여가 활동 (Familie, Peers und Freizeitverhalten)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녀가 규범을 어기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Kinderschutz Schweiz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신체 폭력을 행하는 부모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5.8% -> 2020년 3.2%). 신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부모도 8% 증가했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전반적인 가족 내 상황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 중 세 종류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인의 통제가 약한 곳에서 계획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2년마다 스위스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조사하는 ZHAW의 제임스 연구에 따르면, 여가 활동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차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목적없이 어울려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하루종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무료하고 계획이 없는 빈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는 폭력적인 미디어의 빈번한 사용과 범죄 경험이 있는 또래 친구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미디어 사용이 증가한다는 연구나 증거 자료는 아직 없으며, 범죄 또래집단에 대한 연구 자료도 부족합니다. 다만, 범죄 경험이 있는 또래 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격 행동에 연루되는 범죄”가 122%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문제점입니다.


잔인한 컨텐츠의 게임의 위험성 (출처: ZHAW Soziale Arbeit)



5. 마약, 총기, 따돌림, 무단결석 (Drogen, Waffen , Mobbing und Schulschwänzen)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에 의지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마약 사용과 범죄 행위 사이에 부분적으로 공통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남성 청소년의 음주 및 대마초 사용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학교 무단 결석 또한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무단결석율은 2011년 5.0%에서 2018년 15.4%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청소년의 칼 소지와 사용에 대해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위스 내 통계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칼과 같은 찌르는 형태의 무기로 심각한 신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따돌림처럼 쉽게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폭력도 증가 추세임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 만들어가기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지표로는 최근 청소년 범죄율 증가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 대해 더크 바이어는 그 원인을 조금 다르게 분석합니다. 즉, 실업, 퇴학,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비율이 증가한 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타 사회적 요인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청소년 사이에서 남성 중심의 성규범폭력이 점점 더 수용되는 모습이 범죄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증합니다. 그래서 더크 바이어는 2015년에 중단된 청소년 예방프로그램 (Nationale Programm Jugend und Gewalt)의 재개를 촉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악화된 청소년의 심리 상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직업 교육 및 구직의 기회는 사회 통합의 초석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창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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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취리히 응용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의 번역 허가를 받았습니다.

독일어 원문: Warum die Jugendkriminalität in der Schweiz steigt | ZHAW Soziale 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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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Statistiken zu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r Schweiz, https://de.statista.com/themen/6513/kinder-und-jugendliche-in-der-schweiz/

0-19세 스위스 내 아동청소년은 약 17만 2천명 (2020년 말)



12-19세 스위스 청소년의 99%는 여가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 (2020년)



16-25세 스위스 청소년의 57%는 본인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 (2018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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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Jugendkrawalle von St. Gallen: Sie wollen doch nur, dass etwas geschieht, https://nzzas.nzz.ch/schweiz/jugendunruhen-sie-wollen-doch-nur-dass-etwas-geschieht-ld.1611305?reduced=true


Krawallnacht in St.Gallen: Jugendliche greifen Polizisten an, https://www.telebaern.tv/telebaern-news/krawallnacht-in-st-gallen-jugendliche-greifen-polizisten-an-141412253


Jugendliche: «Wir müssen uns am stärksten einschränken», https://www.srf.ch/news/schweiz/nach-krawallen-in-st-gallen-jugendliche-wir-muessen-uns-am-staerksten-einschrae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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