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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코로나 접근 추적앱 도입 전망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도입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접근 추적 앱(Proximity-Tracing-App)이 스위스에서 7월 중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는 시범 단계를 거친 후 의회가 이 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7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비록 스위스도 코로나에 감염된 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로 경계심이 늦춰지고 실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상황인 만큼, 연방 정부는 코로나 추적 앱을 두 번째 코로나 감염 물결을 막아줄 방안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추적 앱은 해당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을 했을 때,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ETH(취리히 연방 공대)와 EPFL(로잔 연방 공대)이 연방 정부와 함께 개발하여 시범 단계를 거칠 코로나 추적 앱(일명: DP-3T)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설치하며, 개인 및 위치 정보와 같은 사용자 정보가 중앙에 저장될 수 없고(21일 후 삭제됨), 해당 앱의 설치 거부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던 이 앱은 현행 전염병법으로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단계를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됐다(5월 18일부터 시행 예정). 이 앱의 법적 근거가 될 긴급 연방법은 의회의 6월 여름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tagesanzeiger.ch/corona-app-muss-zuerst-den-praxistest-bestehen-426359325153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bundesrat.msg-id-79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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