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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할 때 옴부즈 만에게

기사 작성 - 조윤희

마니 마터의 노래 «출석 요구 받았던 사람에 대한 발라드Ballade vo däm wo vom Amt isch ufbotte gsi»의 가사는 행정부나 관청과 관계된 일들에 일반인들이 당면하는 현실에 대한 (과장된)진실이 들어 있다.

그는 미납(책무를 하지 않은 사안) 처벌 관계로 금요일 9시에

주무 건물 블록 2 146호 사무실에

자진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는 8시 30분에 정문으로 들어갔다.

……

그는 계속 걸어갔는데 결코 도착하지 못했다.

Är isch vom Amt ufbotte gsy, am Fritig vor de Nüne, by Schtraf, im Unterlassigsfall, im Houptgebäud, Block zwo, Im Büro 146 persönlich go z'erschiine, Und isch zum Houptiigang am Halbi Nüüni inecho.

……. isch immer witergloffe und isch nie meh ume cho.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하러 행정 사무실을 찾아가면 업무처를 찾는데 뺑뺑이 돌림을 당하는 것은 거의 당연하고 공무원들의 불친절함에 기분이 상하거나 부서간 서로 업무를 미룸으로써 헛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도 종종 있다. 행정부가 점점 거대해지는 현대 국가에서 한 시민이 일방적으로 알지 못하고 당하는 현실에 대해 마니마터는 위의 노래로 조롱했을 것이다.


위키백과 옴부즈 만의 정의는 «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살면서 행정기관에 불만사항이 있거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하여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스스로의 잘못은 분명 아닌것 같은데 경찰로부터 무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잘 하지도 못하는 독일어로 대응해 봤자지’ 라고 생각하거나 경찰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나는 일반인으로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무조건 당하거나 무조건 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옴부즈 만 제도의 이용을 권한다.

스위스에는 모든 칸톤이나 모든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에 옴부즈 만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옴부즈 만 제도를 갖춘 칸톤은 취리히(Zürich), 바젤란트(Baselland), 바젤 슈타트(Basels-Sadt), 프리부룩(Fribourg), 제네바(Genf), 봐트(Waadt), 축(Zug)이며, 도시는 취리히(Zürich), 빈터투어(Winterthur), 랍퍼스빌-요나(Rapperswil-Jona), 쌍갈렌(St. Gallen), 루체른(Luzern), 베른(Bern)이 있고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옴부즈 만의 역할은 주민이 행정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행정 절차를 설명하거나 법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해 준다. 주어진 사건 및 법적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을 낸 당사자와 함께 이를 밝혀 내고 해당 행정청에 자료를 요구하여 공무원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처신했는지를 검토한다.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자들과 민원을 검토한 후 옴부즈 만은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알리며 당사자들 사이 가능한 공정한 해결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민원 해결 결과, 혹은 타협이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 연 1회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민원 해결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나 관청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옴부즈 만은 공식적인 해결 권유를 서면으로 하기도 한다. 물론 옴부즈 만이 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거나, 권유 외의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소한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턱이 낮은 옴부스 만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옴부즈 만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강화 밴치마킹을 위해 칸톤 취리히 옴부즈 만 위륵 트락셀 씨 방문 사진>

대부분의 옴부즈 만 사무실은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져 (숨어)있는데, 이는 행정처 안의 내부 고발자들이 상관의 부정 행위나, 하급 관리에 대한 상급 관리의 부당한 처사 등의 민원을 낼 때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자유로이 고발 하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위스에서 옴부즈 만은 선출직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 칸톤 의회에서 선출된다. 대부분 법학을 전공했거나 변호사직에 종사했던 인물이 선출된다. 연방 옴부즈 사무실은 없다.


취리히 칸톤 옴부즈 사무실

Ombudsmann des Kantons Zürich Jürg Trachsel Forchstrasse 59 8032 Zürich Telefon 044 269 40 70


취리히 시 옴부즈 사무실

Stadt Zürich Beauftragte in Beschwerdesachen - Ombudsfrau

Oberdorfstrasse 8

8001 Zürich

Telefon +41 44 412 00 30


빈터투어 시 옴부즈 사무실

Ombudsstelle Stadt Winterthur Marktgasse 53 8400 Winterthur Tel. +41 52 212 17 77 ombudsstelle@win.ch


한국에서는 옴부즈 만의 역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은 정무직이다.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세 기관의 기능을 합쳐 2008년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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