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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임신 후기 중절 Echo der Zeit

SRF Radio Echo der Zeit

방영일 2019년 2월 28일


스위스에서 임신 중절은 기간 규정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임신 12주까지 여성들은 구구절절 이유를 대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주째 이후에도 임신 중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23주,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절이 한 해 약 40건에 달합니다. 임신 후기에 실행되는 낙태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가 윤리 위원회가 그 주제를 다뤘고, 관련한 권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과학 편집부의 이렌 디에치 Iren Dietsch 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과정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 하는 낙태, 이것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국가 윤리 위원회의 회장 안드레아 뷔흘러 Andrea Büchler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임신 후기의 낙태는 늘 아주 어려운, 생존이 어렵겠다고 느낄만큼 힘든 상황이 함께 합니다. 임산부나 부부, 의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늘 어렵습니다.“


임신 후기 중절을 위해선 이른바 임신 중절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산부가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지,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임산부에게 무리가 되는지, 의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임신이 성폭력의 결과일 때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장애 역시 임산부를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태아의 장애 때문에 임신 후기 중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뷔흘러는


„태아의 장애 자체는 절대 임신 중절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심리적 위기 상황만이 임신 중절의 조건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스위스 병원에서 임신 후기 몇 주째까지 중절을 시행하는지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사용되는 방법도 병원에 따라 가지각색입니다. 대부분 임산부에게 분만을 유도하는 약을 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엔 결점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Lebensende“ 이라는 국가 연구 프로그램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해마다 25명의 아기가 낙태 시술 후 숨이 붙은 채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기들은 태어난 후 단지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기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안드레아 뷔흘러는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산이 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출산 후엔 아기의 행복이 중심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를 다른 조산아처럼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조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기가 가능하면 편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중 치료가 의미 있다고 입증되는 어떤 경우엔, 집중 치료 역시 시행돼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낙태 시 아기가 숨이 붙은 채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뱃속의 태아에게 심장 박동을 멎게 하는 물질을 미리 투여합니다. 이런 방법은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의료진은 이 방법에 약간 소극적입니다. 국가 윤리 위원회는 임신 후기 중절 시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다소 일반적으로 권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신 중절을 할 때 아기가 숨이 붙은 채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산부나 부부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그럴 경우 그 시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


아기가 짧은 삶을 살고 가지만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의논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병원들이 이와 관련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소책자를 통해 알리는 등, 이런 결정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실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통일된 기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뷔흘러는 말합니다. 당사자들에게 임신 후기 중절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알리고, 그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상항에 처한 임산부들이 제대로 알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윗글은 SRF Radio Echo der Zeit의 편집부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rf.ch/play/radio/echo-der-zeit/audio/spaetabbrueche-bei-frauen-in-not?id=7e02b48d-e03b-48ce-b918-e2a6a4ea6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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