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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플라스틱 금지는 효과가 없는 움직임이다»

2019년 12월 16일 업데이트됨

하원은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려고 한다. 상원은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서 환경전문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떻게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처해야 할까? 매년 2천 5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럽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중 약 8백만 톤은 바다로 유입된다. 플라스틱은 우리 몸속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공기에도 쌓이고 있다. 하원 환경위원회가 제안한 플라스틱 문제 대처방안에 대해, 연방위원회는 이처럼 축적되는 플라스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해서는 지식과 자료들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럽연합의회는 이 테마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아마도 2021년부터 빨대, 접시, 포크, 수저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스위스 몇몇 도시들도 예를 들면, 노이엔부르크와 제네바는 유럽연합국가들과 맥락을 같이 하여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몇 달 전부터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연방차원에서 다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놓은 계획은, 연방위원회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화요일에 토론없이 이 제안에 응했다.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유럽연합이 세운 대처방안에 따라 계획을 제안했었다: 하원 환경위원회는 지난 가을에 플라스틱 포장과 일회용 제품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연방위원회는 이 제안에 반대했다.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이 제안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우선 일회용 제품들만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 위의 타이어 마모, 도로에 표시되는 차선들의 마멸, 담배꽁초 또는 합성섬유 의류 세탁시 극세사(Mikrofaser)의 유실 등과 같은 요인들이 환경을 더욱 오염시킨다고 한다. 만일 수역과 공기 중의 플라스틱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원 환경위원회는 제안서을 변경하였고, 본회의는 이에 대해 동의했다. 새로이 수정된 내용은 더 이상 플라스틱 제품에만 촛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제안이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나는 수정 보안한 제안서를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라퍼스빌대학 환경공학 교수 라이너 붕에 Rainer Bunge는 말한다. 플라스틱 사용의 금지나 제한같은 움직임은 효과가 없으며, 국민의 환경의식에는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추측하지 못하는 곳의 환경이 종종 가장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외국으로 운송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이게 되는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두 요인이 가장 큰 환경오염 위험요인이라고 라이너 붕에는 말한다: 쉽게 썩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녹색 쓰레기통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과 자동차 타이어 마모와 신고 다니는 신발 밑창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


고무재질의 사용

이러한 견해는 2018년도 중반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Institut)의 "환경 속의 플라스틱 - 미세 및 거대 플라스틱"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으로 타이어의 마모, 신발 밑창, 아스팔트 그리고 차선 표시, 식물·음식물 또는 쓰레기 집하장 속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스포츠 경기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의류 세탁시 섬유 마모가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요인들을 볼 때,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라이너 붕에는 말한다. 차가 멈출 수 있으려면,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타이어가 필요하다. 신발 밑창도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효과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닷가 같은 곳의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당연히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라이너 붕에는 말한다. 그는 유럽연합이 계획한 플라스틱 생산의 제한이나 금지는 너무 좁은 범위만을 고려한 제안이라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06.18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in-plastikverbot-wie-in-der-eu-ist-wirkungsloser-aktionismus/story/174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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