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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료 50프랑 호응을 얻다

응급실 이용료 50프랑 호응을 얻다.

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정치가들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료를 도입하려 한다.



응급실 내원 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자는 향후 약 50프랑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하원의 보건위원회(SGK Gesundheitskommission des Nationalrates)가 이러한 응급실 이용료를 도입하려 한다. 비응급 환자가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오는 것을 이용료 도입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의 보건위원회가 녹색자유당(GLP) 취리히 하원의원 토마스 봐이벨 Thomas Weibel의 의회 발안을 16 대 6으로 통과시켰다고 의회 업무부가 보고했다. 상원의 보건위원회가 동의하면, 하원의 위원회는 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이용료를 도입하고 싶은 칸톤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취리히주가 이러한 제도적 이용료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봐이벨의 제안에 따르면, 진료 의뢰서를 가진 환자와 응급실 내원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응급실 이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동과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이용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 증가

봐이벨은 지난 몇 년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료 회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들은 비응급 상황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한다. 병원 외래환자 진료 비용은 평균 427프랑이며, 이 비용은 개인병원 의사에게 받는 평균 진료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다고 한다.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응급센터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작 위급한 환자는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응급실 이용료 도입이 행정적 업무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병원에서 새 진료를 받을 경우도 이용료을 요구하자는 다른 의회 발안에 대해 위원회는 반대했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11.15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50-Franken-fuer-Eintritt-zur-Notaufnahme-findet-Anklang/story/2849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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