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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 인상 - SRF Radio Echo der Zeit

2018년 12월 23일 업데이트됨

11월, 의료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냐는 광고 전화가 득달같이 많아지는 달이 지나갔다. 좀 됐지만, SRF 라디오 방송 Echo der Zeit의 의료 보험료 인상 기사가 재밌어 공유하고자 한다.


의료보험료. 올해 놀라울 정도로 가격 인상이 적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보건부 장관 알랭 베르세 Alain Berset은 최소한 오늘만큼은 기뻐했다. 몇 년 동안 힘들었으니 충분히 그럴만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매년 의료보험료가 3% 이상이 인상된 것과 달리 내년 인상률은 평균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세부터 26세에 해당되는 청년들 보험료는 심지어 인하된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도 불안한 건 이게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아닐 거라는 정황 때문이라고, 국내부 편집 기자 사라 노보트닌 Sara Novotnin은 말한다.



이미 2020년이면 건강 보험료가 부쩍 인상될 것이다. 여기에 맞는 농담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심각한 피부 질환이 생겨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길, 의학은 매일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한다.


오늘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쓸데없는 것이나 불필요한 것들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약속한다. 의학이라는 게 늘, 더 많이, 더 새로운 걸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들 얘기를 계속해보자. 어떤 의사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어떤 의사들은 너무 적게 번다는 사실은 몇 년간 명백해졌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돈을 꼭 사용해야할 곳에 쓴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며, 희생자처럼 굴고 있다. 병원 얘기를 해볼까. 얼마 전 아아라우 Aarau 칸톤 병원이 심장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칸톤 아아라우에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 곳이 이미 16곳이나 된다. 사실 그중 반 정도나 필요할까. 칸톤들 이야기를 해볼까. 칸톤들은 병원 정책을 세울 때 칸톤 경계선 뒤엔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한다. 얼마 전 아펜첼 이너로덴Appenzell Innerrhoden은 새로운 병원을 세우겠다고 결정했다. 상 갈렌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말이다. 게다가 누구나 스위스 전국에 있는 병원 중 하나를 맘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지 벌써 오래다. 무조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의료보험료는 곧 분명히 다시 엄청나게 인상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무엇을 하고 있나? 보건부 장관 알랭 베르세는, 솔직히 말해, 노력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사들의 월급을 깎았고, 약값을 계속해서 내리고자 하고, 의료보험조합이 중요한 지점에선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끼어들거나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아지려다 줄줄 새어나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다. 그리고 일부 특정 고객들만 좋아할 그런 처방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의회는 19세 이상 26세 미만은 젊은이들이 보험료를 더 적게 내도록 결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내면 되지 뭐. 스위스 사회당 SP도, „가정들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수입의 10% 이상이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발안제를 시작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다른 납세자들이 내면되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언제든 태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내일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어도, 최소한 나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위 글은 SRF Echo der Zeit편집부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rf.ch/play/radio/echo-der-zeit/audio/krankenkassenpraemien-vorerst-eine-gute-nachricht?id=6a1bcf51-e697-46b3-8f14-06f95b73b936

Echo der Zeit 24.9.18 Sara Novotnin

오역을 발견할 시 메일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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