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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민투표:전쟁물자 생산업체 자금지원 금지

배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전쟁물자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은 무기나 부품을 생산하며, 스위스 투자자들은 국내와 해외의 전쟁물자 생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쟁물자에 대해서는 스위스에도 엄격한규정이 있다. 승인을 받아야만 제조와 수출이 가능하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인 살상용 지뢰, 한 폭탄 속에 또 다른폭탄이 들어가는 집속탄(Streumunition)은 제조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인간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거래하거나 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현재 금지되어 있다.

(자금지원 금지법)

제안안

발의안 위원회는 기존의 자금지원 금지법이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다며 두 가지를 더 촉구한다. 전쟁물자 자금지원 금지는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전쟁물자 생산자들에게 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 탱크, 방공 시스템, 권총, 개별 부품 생산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전쟁물자 생산업체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업체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스위스은행(SNB), 여러 재단, 노령 연금(AHV)과 장애인 연금(IV), 기업 연금과 같은 기관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전쟁물자 생산업체 주식에 투자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발의가 채택되면 해당 기관은 4년 이내에 그러한 투자 상품을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펀드 중에는 민간재와 함께 핵무기나핵무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포함되는데, 우리에게 여객기로 잘 알려진 에어버스나 보잉사도 이런 기업에 속한다.

또한 스위스는 자금지원 금지가 국내외 은행과 보험사에도 적용되도록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볼때 군수품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조달 업체인 중소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의 목적 스위스로부터 전쟁물자 생산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 국제 무기 생산 시장은 축소될 것이다. 전쟁은 줄어들고 이로써 전쟁으로 인한 난민자도 줄어들 것이다.

투표 질문

국민 발의 <전쟁물자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이 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기존의 자금지원 금지법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 발의는 너무 광범위하며, 이 발의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이 발의로 양로 유족 보험(AHV)과 상해 보험(IV), 연금 기금의 수익이 감소할것이며, 스위스 금융시장을 위태롭게 하고, 스위스 중소기업을 약화할 것이다.

admin.ch/finanzierungsverbot

(발의인은 이 발의를 받아들인다)

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무기 생산에 들어가는 자금이 스위스 금융권에서 흘러나가는 것은 발의자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연금 기금은 군수품 업체에 투자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당한 수익을 볼 것이다.

Kriegsgeschaefte.ch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1129/Volksinitiative-fur-ein-verbot-der-finanzierung-von-kriegsmaterialproduzen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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