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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용의 포획 [1부]

2019년 2월 3일 업데이트됨

중국-용의 포획 [1부]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들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가 전력망 공사(SGCC)가 독일 동부, 베를린, 함부르크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기업인 50 Hertz의 주식을 사고 싶어 했지만,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여 이 거래를 저지했다. 항공 및 우주 비행 설비 생산 업체인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Leifeld Metal Spinning)의 인수도 저지했다. 독일 정부의 개입 이유는 해당 중국기업이 원자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2017년 도입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 판매 거부권으로 그 거래를 철회시켰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6%에서 지난해 6.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스위스의 6배에 달한다. 이런 경제성장은 중국인 일부에게는 풍족함을 주었지만 아직도 약 5천만명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국가기업인 켐차이나(ChemChina)는 2016년 바젤 신젠타(Basel 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인수했다. 중국은 이 회사의 파종용 씨앗으로 더 많은 수확고를 올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기업들의 매입은 다른 의문들을 던진다. 파종용 씨앗과는 달리 송전선이나 발전소는 중국에 이전할 수도 평범한 무역상품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의 매입을 통해 서방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중국의 기업 매수 광기는 스위스 정치인들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는 달리 스위스는 이런 기업인수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반 시설은 대개 국가에 속하지만 Alpiq, BKW, 전력공급망은 지분의 49%까지 상업적 투자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실제 Alpiq는 2년 전 중국인들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그 발언을 부인했다. SP(사회민주당)의원 야켈리네 바드란(Jacqueline Badran)은 2016년 중요한 에너지 기업들은 <<Lex Koller-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연방법>>를 따르게 하자는 의회 발의를 했다. "믿을 수 있는 전력 및 상수도 공급은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도 땅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속해야 합니다." 바드란은 말한다. 이 발의는 에너지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지난해 8월 말 연방 사법부에 규정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법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지는 2, 3년 뒤에야 결정된다. 경제 자유주의자들과 에너지기업들의 Lex Koller 확장에 대한 반대가 예상된다.


"중국도 이해할 것입니다"


스위스-중국 경제회의소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중국에서 쉰들러 Schindler의 신규 시설 설치 사업을 관리하는 쿠르트 하에리(Kurt Haerri)는 설명한다. "38년 전에는 아직 모든 것이 공산주의적이었고 국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개방이 진행됐습니다." "기계 및 전자 산업, 식품 분야는 오늘날 엄청나게 자율화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에너지와 통신 회사는 여전히 전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중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인수가 가능해야 할까요? 중국인들도 스위스가 그런 분야를 더 강력히 보호하려는 부분을 이해할 것입니다."


2014년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협정 덕분에 스위스가 오늘날 중국 시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에리는 장점으로 여긴다. "문제가 많긴 하지만 과도한 폐쇄정책으로 이런 장점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투명한 기업인수


중국 국영방송 경제부 기자였던 취리히의 마르티나 푹스(Martina Fuchs)는 무엇보다도 불투명한 기업인수에 대해 비판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항공의 서비스 제공업체인 Swissport와 Gategroup를 인수한 HNA그룹은 높은 채무를 지고 있고 소유구조도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기업인수에 대한 굶주림으로 서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 미국보다도 앞선 세계 정상에 서고 싶어 한다. 국가 및 당수반인 시진핑은 지난해 19대 당 회의에서 이 점을 선언했고 당 지도자들은 30년 이상에 걸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소련 붕괴 후 계획 경제가 끝났다고 여긴 서구의 관찰자들에겐 당혹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노력은 그 첫 번째 성공을 거뒀다. 화웨이(Huawei)의 핸드폰은 2017년 애플과 삼성을 제치고 서구 언론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뽑혔다.


중국은 교훈을 얻었다.


- 2부에서 계속됩니다 -


VON PETER JOHANNES MEIER

AKTUALISIERT AM 30. AUGUST 2018


윗글은 Beobachter 의 허가 하에 번역, 요약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https://www.beobachter.ch/wirtschaft/china-auf-dem-vormarsch-die-schweiz-den-fangen-des-dr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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