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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주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스위스에서 청소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성년과 성년의 구분을 짓는 것은, 성년이 되기까지 가족과 사회의 보호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공고히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야와 주제 별로 청소년의 연령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기사에서 법적 청소년 연령과 관련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미성년 (Minderjährige)로 규정합니다. 18세 생일 0시부터 부모의 법적 부양 의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됩니다. 단, 18세 생일까지 직업훈련 또는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기본 생활유지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지속됩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책임은 사회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스위스 연금 상환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스위스에 남는 자녀가 직업훈련 또는 교육과정을 마쳤는지 여부 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는 Familienzulage에도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됩니다 (FamZG: Bundesgesetz über die Familienzulagen). 부모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나이를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참여에 따라 16세와 25세까지 두 가지로 규정하여 정부의 지원 금액을 달리합니다.

참고로 스위스에서는 성인 가족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배우자 및 본인에서부터 위로 수직관계 2대, 아래로 수직관계 2대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직관계라 함은, 나 - 부모 - 조부모 또는 나 - 자녀 - 손주 관계를 말합니다. 배우자 외의 수평관계인 형제자매나 사촌 등은 부양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양의무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성인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보호법 (Arbeitnehmerschutz, SECO)에서는 18세 생일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합니다. 위험한 사업장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이 아닌 경우에 호텔, 식당, 카페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손님 접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근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규정 (Kindesschutz)에 따르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또는 성접촉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6세부터는 본인의 동의 하에 성행위가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행위에 두 당사자의 연령 차이가 3세 이하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16세가 되었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의존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업 훈련 지도자와 직업 훈련 참가자 사이의 성행위는 한 쪽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일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자녀 성교육 기사)

청소년 처벌법 (Jegendstraftgesetz)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해 10세부터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부모의 양육에 맡기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 당국은 가족 분리와 같은 아동 보호 조치를 별도로 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처벌의 종류로는 경고, 사회봉사, 벌금형, 감옥형이 있습니다. 보통 최대 10일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15세 미만 청소년이나 경범과 중범을 저지른 15세-18세 청소년의 경우는 최대 3개월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최대 2,000프랑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옥형은 15세부터 해당되며 보통 최대 1년을 받습니다. 하지만 16세부터 중범의 경우 최대 4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통계도 찾아봤습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20%의 아동청소년은 중독, 폭력, 정신 건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6-12세 아동의 1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약물 사용 통계에 따르면, 11-15세 청소년의 6%가 흡연을 하고, 32%가 간간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4-15세 청소년 중 8%는 지난 한 달 간 대마초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합법인 연령은 칸톤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며, 3곳의 칸톤은 흡연 연령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기사).

미디어 사용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는 11-15세 7.4시간 사용하며 , 주중에는 4.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반이 채 안되는 청소년(44%)이 주 5회 이상 운동 또는 야외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 훈련은 Kaufmann/-frau가 21%로 집계되었으며, 16-25세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 (80%)로 나타났습니다.

16-25세 스위스 청소년 사이에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57%)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위스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가진 청소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2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연령대에게 가장 중요한 스위스 사회의 문제는 연금과 퇴직금 (53%)이며, 59%의 청소년 (15-25세)이 정치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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