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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시 추가 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획 중


취리히시가 추가 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획 중이다


미숙련 및 저숙련 근로자들은 사실상 생계 보조를 받게 될 위험이 크다. 취리히시가 그에 따른 구제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통계 수치들이 인상적이다. 1980년까지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직업 교육이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실업자가 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이미 2000년에 미숙련 근로자들의 실업자 수는 8%에 달했고,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실업자 수는 3%에 그쳤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빨리 실업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생계 보조를 받게 된다. 취리히시에서 조사한 수치들이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 교육을 받지 않은 미숙련 근로자가 스위스 전체 주민의 20%가 되지 않음에도 생계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반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


취리히시 사회부장 라파엘 골타(Raphael Golta-SP)는 장래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조기에, 즉 사람들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기 전에 직업 교육 및 연장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인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취리히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려는 방법은 새롭다. 보조금의 성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취리히시 사회부장 골타(Golta)가 미디어에 알렸다. 구체적으로 첫 직업교육을 수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교육을 수료하는 나이 든 근로자들도 생계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돈이 부족한 경우 상담도 도움이 적게 돼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골타는 말한다. 저숙련자에게는 어떤 추가 교육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지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임금 결손을 보충할 돈도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교육을 위한 돈이 없으면 다른 조치들도 허사가 됩니다.» 골타는 덧붙인다.


목표는 실직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이 실직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처지에 빠지기 전에 돕는 것이라고 한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직 현직에 있을 때 기업과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보조금의 새로운 규정은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전략»이란 이름의 전체 일괄 조치들 중 일부이다. 이 조치에는 무엇보다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를 위한 추가 교육과 도제 실습 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도제 자리가 실패로 끝날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더 나은 동행도 포함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힘든 일


Skos(스위스 기초 생활 보장 위원회, Schweizerische Konferenz für Sozialhilfe)의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에이만(Christoph Eymann)에게 있어 취리히시의 계획들은 미숙련 근로자들이 항상 적은 기회를 얻는 일자리세계의 «등대 프로젝트»와 같다. 또한 Skos 자체에서도 이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Skos는 스위스 추가 교육 연합(SVEB)과 공동으로 스위스 전역의 10개 중소 사회 부문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했다.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 및 추가 교육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 시범 사업의 목표다.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고 에이만은 미디어에서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또한 많은 사회 부문에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 게다가 칸톤들이 보조금의 규정을 그에 맞게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취리히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직업교육 분야의 수혜자층을 늘리는 새로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선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허가 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에야 취리히 시민들은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골타는 초기 비용으로 약 5백만 프랑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골타는 전국적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 7만 명, 즉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의 생활 보호 대상자 3분의 1이 일자리 시장에서 그들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게스안차이거 2019년 10월 28일


윗글은 Tagesanzeiger의 허가 하에 번역한 것이며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zuerich/stadt/stadt-zuerich-plant-neue-stipendien/story/2312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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