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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로 취소된 봄방학 스포츠 캠프, 돈을 내야 하나

부활절이 끝나면서 이어지는 봄 방학 2주 중 한 주간 아이들을 스포츠 캠프에 보내기로 했었다. 주 중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아들은 축구 캠프, 딸 아이들은 승마 캠프. 가격은 각각 255프랑과 410프랑.


연방정부가 지난 3월 16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방학 캠프는 취소되었다. 다행히 아직 돈을 내기 전이어서 환불해달라는 귀찮은 과정은 없겠구나 했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 ( 스포츠 캠프 회사 직원의 임금과 임대료, 그동안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은 참가자가 내야 하니 그 비용에 해당하는 150프랑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다. (150프랑 곱하기 3명은 450프랑) 화창한 봄날 집에서 꼼짝않고 보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마구간 근처에도 못 가보고 450프랑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걸까?



이미 예약한 여행 경비, 공연 티켓은 환불이 가능한지, 결혼식을 위해 예약한 밴드에게 결혼식도 못 했는데 사례비를 지불해야 하는 건지, 코로나 비상사태로 발생하는 이러 저러한 돈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사진작가, 웹 디자이너, 정원사, 음악가 등 자영업자와의 서비스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고객이 이미 계약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고객은 합의된 사례비를 전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조치로 인해 고객이 원래 합의됐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황이 다르다. 가령 한 개인이 결혼식에서 공연할 악기 연주팀을 예약했는데 행사 금지령이 내려 결혼식을 할 수 없다면, 고객은 연주팀에게 사례비 전체가 아니라 결혼식 연주를 위해 이미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위원회의 조치로 모든 행사가 금지됐다. 주최자는 티켓 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가?

고객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콘서트가 연기됐는데 연기된 날짜는 내 일정과 맞지 않는다.

티켓이나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라도 연기 가능성이 쓰여 있다면 연기된 콘서트 일정이 내 일정과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연기 날짜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관객이 결정한다.


패키지여행을 계획했는데, 여행 지역이 봉쇄됐다.

여행사가 대안을 제공해야 하고, 고객은 약간 수정된 여행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여행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오는 여행객을 격리시키는 국가로 가는 항공편 취소, 환불이 가능한가?

단기 체류뿐 아니라 몇 주간의 휴가 계획에 있어서 14일의 격리 기간은 여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염이나 격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키지여행을 취소한다면 여행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

없다. 계약 시 환불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실행 가능한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은 계약 취소 및 환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행 경고를 해 예약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이런 경우 여행 취소 보험이 유용하다. 여행 취소 보험은 여행지에 전염병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 시 고객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고가 있거나 격리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한해 그렇다.


다음 휴가 예약은 이미 했는데, 지금 취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아직 공공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이라면 예약 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천차만별이니 가입 전 보험금 지급 조건을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료 취소가 가능한 여행이라면 물론 보험이 필요 없겠지만.

많은 소규모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중 삼중 고초를 겪는다. 받은 주문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수익은 없다. 법적으로 이미 들어간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만,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을 주문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연방의 긴급 보상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한다고 한다. (4월 8일 연방 장관 기 파멜랑은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 캠프를 주최하는 회사는 편지에 이런 법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연대감을 보여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다음 방학 캠프를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프랑 상품권과 이번 캠프를 위해 이미 주문해 놓은 유니폼, 물병, 메달 등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방학에 다시 우리 아이들을 스포츠 캠프에 보내려면,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150프랑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는 것이다. 아까워도.



참조 기사

https://www.srf.ch/news/schweiz/rechtliche-fragen-zu-corona-kunden-stornieren-auftraege-kann-ich-mich-dagegen-wehren

https://www.ktipp.ch/artikel/artikeldetail/corona-virus-das-sind-ihre-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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