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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국가 보상에 관한 이런 저런 질문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지는 지 명확하지 않다.


유령 도시같은 취리히 반호프슈트라세

자가 격리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기간의 임금은 누가 지불할까?

정부나 의사의 지시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주가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대신 고용주는 AHV 보상 기금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업 보험 ALV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이런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국의 폐쇄 조치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주문이 부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을 스스로 계속 지불해야 한다. 직원에게 당장 휴가를 사용하거나 초과근무시간 보상을 위해 휴무를 요구할 수 없다.

청소도우미는 계속 일 할 수 있나?

가정의 청소도우미 일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고용주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청소일을 포기하면, 임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 청소부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포기해야한다.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노동 거부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


휴교령이 내린 후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가 12세 미만일 경우, 부모는 소득에 대한 보상금을 AHV에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임금의 80%에 불과하며 상한선도 있다. 고용주가 자녀를 돌보는 직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 고용주가 AHV 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노년층 자영업자들도 당국의 조치로 인해 일할 수없는 경우 보상을 받나?

칸톤 취리히의 보상 기금에 따르면 소득 보상은 특정 연령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노령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고용인을 둔 중소 기업 소유자들도 회사 폐쇄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사업주는 직원 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근로 시간 단축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100퍼센트 일을 하는 경우 월 3,320 프랑으로 제한된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 있는 동안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

근로 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 고용주가 인원 감축을 하고자 하면 먼저 해당 직원의 근로 시간 단축을 폐지해야 한다. 그 후 계약적으로 합의된 해지 기간을 준수하면 해고가 가능하다.

윗글은 다음 타게스안차이거의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https://www.tagesanzeiger.ch/lohn-oder-entschaedigung-wer-welche-ansprueche-hat-3496587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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