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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는 안 되고, 양말은 된다 - 스위스 연방정부 2차 록다운 결정

지난 1월 13일 연방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코로나 조치를 연장하고 강화한 전국적인 2차 록다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2월22일부터 시행해 온 미니 록다운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감염자 수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력이 50-70% 이상 높다고 추정되는 두 종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돌며 감염자 수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다.


문을 닫는 곳

연방위원회는 지난 12월에 결정한 조치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과 문화, 스포츠, 여가 시설은 2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 박물관, 극장, 카지노, 식물원과 동물원, 바, 디스코, 댄스홀 등이 그에 포함된다. 관중이 있는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1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필품을 파는 상점이나 시장 외의 상점은 문을 닫는다. 미리 주문한 물건을 상점에서 찾아오는 것은 허용된다. 반대로 생필품 상점, 주유소, 키오스크(매점) 등이 19시 이후와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된다.


문을 여는 영업장과 서비스 업체

키오스크(매점), 빵집, 주유소 매점, 약국, 안경원, 보청기 상점, 통신회사 지점, 수선 및 수리를 하는 사업장, 세탁소, 미용실, 건축 및 화원, 꽃가게 등은 문을 열어도 된다.

미용실, 우체국, 은행, 여행사, 일광욕실, 세탁소등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19시와 6시 사이,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기차역과 공항에 있는 영업점들도 예외가 아니다.


스키장과 호텔

스키장과 호텔은 계속해서 칸톤이 결정한다. 감염 상황이 나쁘지 않고, 테스트와 감염 경로 추적, 병원 등의 수용 능력이 충분할 때에 한 해 칸톤은 개장을 허가한다. 단 엄격한 보호 규정이 지켜져야 하며 스키 후 즐기는 아프레 스키 모임 (스키 후 식당이나 바를 찾아 술과 음료를 즐기는 것)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개인 모임 5명 제한

연말 연초 연휴 기간 중 사적인 모임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한 반면, 1월 18일 월요일부터는 최대 두 가정 5명으로 제한한다. 아이들도 숫자에 포함된다.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5인 가족은 집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다.


홈오피스 의무화

1월 18일 월요일부터 홈오피스가 의무화된다. 일의 성격에 따라 홈오피스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고용주는 홈오피스를 지시해야 한다. 전기세나 임대료 등을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일터에서 마스크 의무화

홈오피스가 가능하지 않거나 일부만 가능할 경우, 두 명 이상이 일하는 실내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가 의무화된다. 마스크 의무화에서 면제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나 심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홈오피스나 그에 상응하는 보호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에게 전 임금을 지불하며 일을 하는 데에서 면제해줘야 한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정부에 코로나-수입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헷갈리게 하는 규정

슈퍼마켓은 문을 열며 조리 기구나 식기까지 판매할 수 있다. 가정용품 전문점도 문을 열 수 있다. 신발과 옷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양말이나 속옷, 유아복 매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사용시 단기간 내에 소비되는 특성과 가격을 가진 소비재»에 한 해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단기간이나 매일 필요한 물품»을 파는 매장만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티셔츠보다 속옷을 더 자주 교환하는 것도 아닌데 속옷은 판매가 허용되고 티셔츠는 안된다는 것, 가구점은 문을 닫지만, 가구 수리점과 바닥재 업체는 문을 열어도 된다는 점등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참조 기사

Homeoffice-Pflicht, Läden zu - So verschärft der Bundesrat die Corona-Massnahmen - News - SRF

Coronavirus: Bundesrat verlängert und verschärft Massnahmen (admin.ch)

Kleider: Nein, Unterwäsche: Ja – Wo die neue Ladenregelung schon gilt, sorgt sie für Verwirrung | Tages-Anze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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