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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영구귀국, 스위스 연금은 어떻하나?

스위스의 노령유족 연금 (AHV) 과 장애 연금 (IV)은 스위스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 기간과 수입의 규모, 즉 월급에서 사회보장세로 나가는 연금 기여금의 규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연금 수령액 기사 참조).

그럼, 한국 사람이 스위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는 경우, 스위스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화로 인해 해외 취업이나 이민이 증가하면서 국가마다 해외 거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1개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민 4대 보험에 기여금을 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또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혜택을 보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사회보장 협정이란?>

출처: 네이버 TV 국민연금공단



가입 기간 합산 협정

사회보장 협정의 첫 번째 형태는 가입 기간 합산입니다. 두 나라에서의 의무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험료 이중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캐나다에 일자리를 찾아 15년 동안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 국민의 경우, 캐나다 연금가입 15년을 함께 합산하여 한국에서 은퇴 시 연금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료 면제 협정

사회보장 협정의 두 번째 형태는 양국 가입 기간 합산 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형태입니다. 외국인이 이주하여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거주 국가에서만 지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한국-스위스 사회보장 협정

2015년 여름부터 발효된 한국-스위스 사회보장 협정은 보험료 면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은 한국의 경우 국민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사회보장 첫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노령유족 연금 (AHV)장애 연금 (IV)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국의 사회보장 협정에는 피고용자와 자영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대국에서 6년 이하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국가 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한국인의 영구 귀국, 혜택은 없으나 원금은 남는다

한국 국적자가 스위스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면, 스위스 노령유족/장애 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연금의 혜택이란, 스위스 사회경제적 변화와 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노령, 사망, 장애 등의 경우에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연금 기여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세금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 연금은 내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보험료가 노령, 유족, 장애 등으로 인해 수입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가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국내 연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스위스의 사회보장 협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연방 정부 ZAS (Zentrale Ausgleichstelle)의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고문으로 있는 Stephanie Koch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스위스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스위스 연금의 혜택을 받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간 부의 이동이기 때문에 연금의 포괄적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한국 한국 국민이 영구 귀국하게 되는 경우 개인이 지급한 보험료의 원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최소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5세 미만의 자녀가 영구 해외 이주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스위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18세-25세의 자녀가 스위스에 부모 없이 남게 되는 경우, 직업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보험료 원금을 일시 지급받게 되면, 보험료 납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고 본인이 납부한 원금만 받게 됩니다.



보험료 원금 일시 지급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정년이 지나고 납부한 금액은 보험료 원금 일시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령, 유족, 장애 연금을 이미 일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을 원금 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 원금 일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원금 일시 지급의 기본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영구 귀국 시의 보험료 원금 상환금 규모가 스위스 거주 시 예상 연금 수령액보다 크다면 원금 일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스위스에서 직접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하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원금 상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전업주부인 경우 대부분은 전업 주부인 쪽에 대한 노령유족/장애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즉,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 되었으므로, 원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스위스에서 계속 살면서 노령, 배우자 사망, 장애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스위스 내 거주인 누구나 노령유족/장애 연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계 수입 정도에 따라 전업주부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가정도 있으니, 전업주부의 영구 귀국 시 원금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칸톤 사회보험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가 스위스에 오고 15년 후에 스위스 국적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한국 영구 귀국 시 스위스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스위스 연금에 이미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스위스 국적자라면, 한국 영구 귀국 시 외국 거주 스위스 국적자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적자라도 스위스와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이주한다면 스위스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위스 국적자이고 곧 은퇴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서 스위스 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에 칸톤별 연금사무소에 해외 이주에 대해 알리고,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주소를 개인이 결정하여, 스위스 계좌 또는 해외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주소 국가의 현지 통화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스위스 국적자의 경우 노령유족 연금 (AHV) 과 장애 연금 (IV) 둘 다 한국 수령이 가능합니까?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스위스 국적자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은퇴하는 경우 노령유족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 연금은 그 특성상 연금 수혜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한국처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통해 휠체어나 보청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부족한 연금 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적자가 한국으로 이주하면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연금 외에 추가 보조금 (Hilfelosenentschädigung)이나 충당금 (Ergänzungsleitungen)은 스위스 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스위스 국적인 남편과 은퇴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적자로서 남편은 한국에서 스위스 연금을 받고, 저는 영구 귀국 전에 보험료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스위스 또는 EU/EFTA 국적자일 때는 보험료 원금 상환이 거부됩니다. 외국에서 스위스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