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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선거, 누가 어떻게 선출되나

2019년10월20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정리해본다.


스위스의 선거 시스템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은 국민 발안제 (Volksinitiative) 등의 제도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안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국민이 직접 간여하기엔 대부분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줄 의원을 선출한다. 스위스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국가기도 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정치 무대는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의회다. 연방의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주 의회 (Ständerat) 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 (Nationalrat) 로 구성된다.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인 국민 의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모두 200명으로 칸톤 인구수의 비율로 각 칸톤에 분배된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칸톤 취리히는 국민 의회에 35석을, 인구수가 작은 우리 (Uri) 나 글라루스 (Glaurus) 같은 칸톤은 1석을 차지한다. 상원인 주 의회는 칸톤의 이해를 대변한다. 모두 46석이고, 각 칸톤은 면적이나 인구수와 별개로 각각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바젤슈타트 (Baselstadt)와 바젤란트(Baselland) 같은 반 칸톤(Halbkanton) 여섯 곳은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입법 기관으로 법을 제정한다. 또한 스위스의 정부인 연방위원회(Bundesrat)을 선출한다.


2019년 10월20일 선거 방법 설명서

선거 방식

국민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비례 대표제로 선발된다. 국민의회 선거를 위해서 각 당은 후보자 리스트를 만든다. 유권자는 칸톤에 주워진 의석수만큼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칸톤 취리히에 사는 나는 35표를 행사할 수 있다.


먼저 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가 정해진 후 그 숫자 만큼 리스트의 후보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들이 뽑힌다. 예를 들어 한 당이 20%의 득표율을 받았다면, 총 200석 중 40석을 갖게 된다. 이 의석은 리스트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다수결 선거 시스템에 비교해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작은 정당들도 의회의 의석을 얻어 정치적으로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명의 의석수만 있는 작은 칸톤에서는 다수결로 선거를 한다. 당과 상관없이 개인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유권자는 리스트를 두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칸톤 취리히 리스트 1 스위스 국민당 후보자 명단

칸톤 취리히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위해 각 정당들이 여러 방법으로 조합해 내놓은, 32개의 후보자 리스트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리스트 한 장을 받았다. 예를들어 스위스 국민당을 지지한다면 35명의 후보자 명단이 적힌 리스트 1을 그냥 잘라서 내면 된다. 당과 상관없이 35명의 의원 개개인에게 투표하고 싶으면 빈 리스트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각각 적어 낼 수도 있다. 자신이 지지할 당을 정했지만 그 당 내의 어떤 후보자는 마음에 들고, 어떤 후보자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당의 특정 후보자를 추가 지지하고 싶으면 두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누적투표제 Kumulieren - 리스트에 있는 한 후보자의 이름을 두 번까지 적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후보자는 2표를 얻는다. 여러 후보자를 누적 투표제로 적어낼 수 있다. 이때 그 수만큼 원치않는 후보자의 이름은 지운다.


분할 투표제 Panaschieren : 리스트에 있는 어떤 후보자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당 리스트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도 있다. 다른 리스트 후보가 리스트에 첨가되면, 당으로 가는 표는 하나 줄어 든다. 의석 획득에 필요한 득표수가 하나 주는 것이다. 반면 그 후보자의 원래 리스트가 표를 하나 더 얻게 된다.


각 칸톤이 하나의 선거구

국민 의회선거에서 리스트는 전국적이 아니라 칸톤에 따라 만들어진다. 각 칸톤과 반 칸톤은 각각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며 각 선거구는 최소한 한 석을 가진다. 칸톤 글라루스, 아펜첼 이너로덴, 옵발든, 니드발든, 우리는 한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 대표제가 아니라 다수결로 선거한다. 대부분의 칸톤의회와 게마인데 의회 의원들 역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상원은 다수결 선거제로


상원 의원은 이름을 직접 기입한다

상원인 주 의회 의원 선출도 국민의회와 함께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칸톤에서 주 의원은 다수결 제도로 선출한다. 당은 후보자의 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 유권자가 손으로 빈 칸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과 상관없이 선출된다. 주의원 선거는 두번까지 가능하다. 첫 투표에서는 절대적 다수 (즉 모든 유권자 중 반 이상의 득표를 가져와야 선출된다. 50%보다 1표라도 많아야한다)로 결론 내어지는데, 이때 결과가 나지 않을 경우 다시 선거를 치룬다. 두번째는 상대적 다수 (다른 후보자보다 표가 많으면 된다)로 결정된다.


이번 2019년 10월 20일 선거의 유권자는 약 400,000명이다.


선거 방식 자료 참조 사이트

https://www.vimentis.ch/d/publikation/435/Wahlsystem+der+Schweiz.html

https://www.vimentis.ch/d/lexikon/370/Panaschieren.html

https://www.ch.ch/de/wahlen2019/wie-viele-parlamentssitze-haben-die-einzelnen-kan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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