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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국민투표: 외국 재판관 보다 스위스 법 우선 (자결권 발안)

2018년 11월 27일 업데이트됨

스위스는 주변 국가들 및 세계 여러 나라와 조화로운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 국가로 출범한 이래 아주 많은 국제 조약을 맺어왔다. 이를 통해 스위스는 다른 나라에 대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확보하였다. 국제 조약은 스위스가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스위스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광범위하게 공동 결정권을 가진다.


제안

자결권 발안은 국제 조약의 내용이 스위스 헌법에 «모순»이 될 경우 국제 조약을 스위스 법에 맞게 바꾸고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안은 국민 투표에서 결정된 조항들이 스위스가 체결한 국제 조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위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조약과 스위스 헌법이 모순되는 경우 스위스는 자국의 헌법을 먼저 따르고 항상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스위스는 국민 투표 대상이 되지 않은 국제 조약은 더는 자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제 조약을 맺은 해당 국가들과 재협상하여 조약을 스위스 헌법에 맞게 수정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약을 취소한다.


투표 질문 «외국 재판관 보다 스위스법 우선(자결권 발안)» 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연방와 의회 의견

반대 (Nein)

이 발안은 여러 국제 조약을 위험에 빠뜨리고, 스위스의 견고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여, 경제적 지위와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국제 조약의 조정 또한 조약을 체결한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발안은 스위스 국민에게 더 많은 자결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admin.ch/selbstbestimmungsinitiative


국민 발안 위원회 의견

찬성 (Ja)

세계적으로 유일한 스위스의 자결권은 스위스에 번영, 자유, 안전을 가져왔다. 자결권 발안은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동 결정권을 보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는 스위스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selbstbestimmungsinitiative.ch


하원 투표 결과(찬성 68, 반대 129, 기권 0)

상원 투표 결과(찬성 6, 반대 38, 기권 0)


세부적인 설명

강력한 수출 경제를 가진 유럽 중부의 비교적 작은 나라 스위스는 주변국 및 세계 여러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위스는 다른 나라들과 많은 조약을 맺어 왔다. 이러한 조약들을 «국제법(Völkerrecht)»이라고 칭한다.

스위스는 자국의 이권을 위해 이러한 국제 조약을 맺는다. 이러한 조약들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의 자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품거래 조약, 문화유산 보호조약, 환경보호 조약, 경찰 협력 조약, 인권법 보호조약이 이에 해당한다.

조약은 주고받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본 뒤 자국에 이익을 가져올 때 조약을 체결한다. 스위스 민주주의의 통례에 따라 조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직접 결정하는데, 이때 국민 유권자의 결정권은 국가법(Landesrecht)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다. 모든 중요한 안건의 최종 결정권은 결국 국민이 갖는다.

스위스 법과 국제 조약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 투표에서 국제 조약과 상충하는 국민 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이다. 오늘날 스위스에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며, 대부분은 선택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스위스법을 변경한다.

이번 국민 발안은 연방 헌법을 보완하고 특히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 국제법에 대한 연방 헌법의 보편적인 우선권: 그러나 국제법 중에서 고문 금지나 노예 금지와 같은 강행 규범은 예외이다.- 국제 조약이 스위스 헌법에서는 위헌일 경우 스위스 법원과 행정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조약은 제외된다.- 국제 조약이 연방 헌법에 «저촉»될 경우 당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연방 헌법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조약체결 파트너와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조약은 «필요한 경우» 해약한다.- 과도기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기존의 모든 국제 조약들에 적용된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이 발안은 국제 조약이 국내 헌법 규정에 «저촉»될 경우 항상 같은 형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스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종종 자국 법률 변경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번 국민 발안은 이러한 재량권의 여지를 제한한다. 국민 발안이 받아들여지면 스위스는 문제가 되는 국제 조약을 새로 협상해야만 하고, 조약을 변경하기 위해 각 협상 파트너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약해야 한다. 어떤 분야는 국제 조약이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스위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국민 발안의 기준이 되는 원문에는 언제 «저촉»에 해당하며, 언제 조정이 필요한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언제 조약을 해약 해야 하는지, 누가 그것에 대해 결정을 하는지도 정해 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분명한 점들은 경우마다 정치적 토론을 통해 또는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발안 위원회의 주장

자결권 발안의 찬성 - 스위스 민주주의 찬성


스위스는 유권자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입증된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세계에서 유일한 자결권은 스위스에 번영, 자유, 안전을 가져다 주었다. 자결권 발안은 스위스 성공 모델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국민들의 자결권을 장래에 까지도 보장한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중요한 안건들은 국민 발안과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이러한 법제도 덕택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법률 제도, 우리의 삶, 우리의 고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세율 조절, 과도한 건설로 인한 경관 보호, 임금 덤핑에 대한 자국 노동자 보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당국은 국제 조약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 최근 정치인과 법원은 국제 조약과 관련하여 스위스 국민의 결정을 더는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국제법에 근거하면 출신 국가로 돌려보낼 수 없다. 또한 자국의 독립적 이민 정책이 국민 투표에서는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맹과 체결한 거주 자유 합의서(Freizügigkeits-abkommen)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 없다.

자결권 발안은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 스위스 헌법은 스위스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법적 출처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강행 규범 당연히 예외이다. 인권 관련 법들은 스위스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자결권 발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결권 발안의 찬성은

- 장래의 국민 투표권을 확보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보호함으로써 스위스의 성공 모델이다- 법의 안정성을 조성한다- 스위스의 법적 자결권을 유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발안 위원회는 발안 찬성을 권한다.


연방의 주장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국민과 경제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조성한다. 이 발안은 이러한 것들을 위험에 빠트린다. 연방 각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안을 반대한다:


스위스는 조약 체결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어떤 조약을 체결할지 또 체결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유권자는 스위스 민주주의의 통례처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스위스가 다른 국가들과 맺는 조약들은 국민과 경제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이 자결권 발안은 조약 해지 요청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에 벗어나는 것이며 스위스가 합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조약 체결 파트너에게도 합의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 조약이 더는 스위스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조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약 사전 준비 때처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조약 관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재협상과 조약 해지 외에 다른 해결책도 고려해야 보아야 한다.

반면 자결권 발안은 헌법의 특정 조항이 국제 조약과 더는 일치하지 않을 때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메커니즘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장치는 국민과 경제에 위험을 불러온다. 조약의 내용 중 단 한 조항이 스위스 헌법에 모순될 경우, 스위스가 아무리 조약 유지에 관심이 있더라도 중요한 조약은 해지되는 위험이 있다.

이번 자결권 발안이 채택된다면 실제 경우에 자결권 발안의 의미에서 «저촉»이 있는지 그리고 재협상이 되어야만 하는지 끝없는 정치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 조약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면 정말로 조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조정은 조약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자결권 발안이 요구하는 재협상 의무는 스위스를 다른 국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 발안은 더는 자결권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이 발안은 스위스의 성공 모델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위원회와 의회 의원들은 국민 투표 «외국 재판관보다 스위스법 우선 (자결권 발안»을 반대할 것을 권한다.


출처: 2018년11월25일 국민 투표(Erläuterungen des Bundesrates zur Volksabstimmung vom 25 November 2018) 6쪽-7쪽, 18쪽-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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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자결권 발안에 대해 스위스 유권자 48%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찬성 33.7%, 반대 66.3%로 부결되었다.

Infografik vom Tagesanzeiger (https://abstimmungen.tagesanzeiger.ch/?openin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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