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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국민투표 : 피보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인 토대

2018년 11월 28일 업데이트됨

개요

장애보험이나 사고 보험 등과 같은 사회 보장 보험회사들은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한다. 몇몇 소수의 경우, 오직 숨어서 하는 관찰로서만 판별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법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 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법안이 임의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보험회사의 직원은 어떤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알아본다. 대화를 나누거나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들여다보며 판단한다. 때때로 이 정보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장애 연금 회사와 사고 보험 회사는 과거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을 관찰하게 했다.

하지만 인권을 위한 유럽 사법 재판부와 연방 재판부는 감시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되어있다고 확인했다. 그래서 의회는 사회보장법을 보충하며 정확한 규정과 경계선을 마련했다. 감시는 보험 악용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와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보는 게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승인받은 보험 탐정이 사진을 찍거나 녹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의자가 공개적인 장소나 자유롭게 관찰이 가능한 장소에 있을 때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거리나 상점이나 발콘, 혹은 정원 등이 그렇다. 주거 공간 내부는 금지된다. 그런 공간들은 연방 법원에 따르면 보호돼야 할 사적인 공간이다.

담당 재판부가 허용한다면 탐정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게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반년에 걸쳐 최대 30일 관찰할 수 있다.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일 년 내내 가능하다. 감시 후 보험회사는 해당인에게 감시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해당인은 감시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정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사회보장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 투표가 요구되어졌다. 국민투표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맘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는 거라고 주장하고있다. 보험 탐정은 앞으로 누구든 뒷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탐정들은 사적인 영역인 침실같은 곳을 촬영할 수도 있고,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다. 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보험 탐정이 경찰이나 정보국 직원들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의회에서 의료보험, 노후 유족 연금, 실업 보험과 보충 혜택 연금등 모든 사회 보장 보험 회사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목적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건 이전에 통용되던 것에 비해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감시가 사적인 영역에 강력한 개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임의로 감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감시에 있어 좁은 경계선과 선명한 투명성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감시는 보험 악용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허용된다. 탐정이 사용 가능한 것은 명백히 제한되어있다. 드론을 사용한 영상과 음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 탐정들은 테러리스트나 범죄를 상대해 싸우는 경찰이나 정보국 직원처럼 너무 나가서는 안 된다. 국민은 사회 보장 제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한다.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엔 감시도 허용되어야한다. 이런 이유로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사회보장법 개정에 동의해줄 것을 권장한다.


투표율 48% 64.7% 찬성, 35.3% 반대로 가결

Infografik vom Tagesanzeiger(https://abstimmungen.tagesanzeiger.ch/2018-11-25/2-versicherungsdetektive)


https://wahlen-abstimmungen.zh.ch/internet/justiz_inneres/wahlen-abstimmungen/de/abstimmungen/25_11_2018.html#eidgen-ssische-vor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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