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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칸톤 취리히 주민투표: 반려견 법 개정

2019년 2월 11일 업데이트됨

반려견 학교 실습 교육과 관련한 법 개정을 찬성하는지


현재 칸톤(주) 취리히의 반려견법은 어떠한가?

칸톤 취리히에서 몸집이 큰 개를 기르는 반려견 주인은 개 사육에 관한 실습 교육을 최소 10시간(Lektion) 이수해야 한다. 작은 개를 기르는 주인은 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니다.




왜 반려견 실습 교육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가?

칸톤 의회는 몸집이 큰 개들을 위한 반려견 학교 이수 의무 규정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칸톤 내에서 주민 투표 발안을 했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다.


칸톤 의회의 다수 의원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반려견 학교 이수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줄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실습 교육을 받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반려견 실습 교육 이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칸톤정부가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칸톤정부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 반려견 실습 교육을 통해 주인은 동물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다. 주인은 공공의 장소에서도 안전하고 마찰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습 교육 이수 의무 규정 덕에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칸톤의회는 찬성을 권한다.

칸톤정부는 반대를 권한다.


칸톤정부가 말하는 간소화된 실습 교육 의무

칸톤정부는 반려견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현재의 반려견 실습 교육 의무 규정을 간소화하고 기간을 축소하고자 한다. 어떤 종류의 개든, 개를 기르는 모든 주인은 반려견 실습 교육 6시간(Lektion)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반려견을 처음으로 가진 주인은 이론 교육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반려견 법 개정이 부결되면 주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소화된 실습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밟을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칸톤 국민 투표 설명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 정부 사이트의 주민투표설명 동영상 번역

https://www.zh.ch/internet/de/aktuell/wahlen-abstimmungen.html#kantonale-vorlagen



2월 10일 투표 결과

반려견 법 개정에 대한 칸톤 취리히 주민의 투표에서는 찬성 30.4%, 반대 69.6%로 부결되었다. 칸톤 취리히는 앞으로도 반려견 학교 실습을 의무화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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