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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스위스 국민투표: 택지 개발 발안

최종 수정일: 2019년 2월 11일

발의안 요약 내용


2019년 2월 10일 스위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택지 확산을 금지한(Zersiedelungsinitiativ)»는 발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한다.


간단히 살펴보면 2016년 청년 녹색당원들은 과도한 택지 개발을 반대한다는 발안을 내놓았다.  이 발안에 대해 2019년 2월 10일 국민투표를 할 것이다.이 발안은 스위스 전역에 정해진 택지 개발 지구를 지금 이 상태로 동결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예외 규정을 지금처럼 법률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발안자들은 2013년 국민에 의해 채택된 토지 개발 계획법 개정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 개정안은 향후 15년간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건축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자연과 주변 경관 보전을 중대시한다. 반대파인 청년 녹색당의 발안은 국민과 경제가 요구하는 바를 참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 발안은 토지 개발 계획 시 그 소관이 주정부(Kantone)인지 지방자치제(Gemeinden)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투표 질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택지 개발을 금지한다(Zersiedelungsinitiativ)» 발안에 동의하는가?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이 발안을 반대한다.

자연과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발안은 스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축허용 지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발안은 국민과 경제의 요구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별 그리고 지역별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다. 토지가 부족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발안자들은 찬성을 요구한다.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택지 개발은 자연과 주변 경관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농경지가 사라진다. 이 발안은 자연경관과 삶의 질이 유지되도록 한다. 토지 개발 계획법 개정안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윗글의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190210/zersiedelungsinitiative.html

투표 결과

자결권 발안에 대해 스위스 유권자 37.5%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찬성 36.3%, 반대 63.7%로 부결되었다.


Infografik vom Tagesanzeiger (https://abstimmungen.tagesanzeiger.ch/2019-02-10/1-zersiedelungs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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