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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록다운을 하는 유럽 국가들 속 섬나라 스위스

지난 11월 4일 스위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확진자 수가 6천여 명이라고 발표했을 때 하루가 멀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던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며, 몇몇 언론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연방위원회의 코로나 장기 방침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된 것일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비쳤다. 그 긍정적인 기대는 다음 날 스위스 최초 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빗나갔고, 그다음 날엔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한 후, 감염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 깜깜이 주말이 되었다.


유럽국가들의 2차 록다운


이런 가운데 지난주 스위스와 인접한 유럽 이웃 국가들이 공공 생활을 대폭 제한하는 2차 록다운을 발표했다.



독일은 일단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문화 및 레저 시설, 음식점 등이 문을 닫는다. 음식과 음료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대 두 가구의 모임만 허용된다. 봄에 있었던 첫 번째 록다운 때와 달리 어린이집, 학교, 회사들은 계속 문을 연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11월 말까지 부분 록다운을 결정했다. 음식점, 레저,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고, 행사와 관광객의 숙박은 금지된다. 첫 번째 록다운 때와 달리 기업, 개인 서비스업 및 학교는 계속 운영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사적인 만남은 두 가구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8 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된다.


프랑스도 11월6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분 록다운에 들어갔다. 바, 식당, 상점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중요한 쇼핑을 하거나,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스포츠는 거주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하루 1시간 동안만 허용된다. 학교는 열린다.


이탈리아 역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박물관의 문을 닫는 등의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24일까지 영화관, 극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수영장, 스키 리조트 및 콘서트홀은 폐쇄되고, 스포츠 이벤트는 관중 없이 열리며 레스토랑과 바는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통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세페 콘테 총리가 발표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 2021년 5월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했다. 첫 번째 록다운 때와 달리 이번 비상사태 기간 중엔 밤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6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된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11월 말까지 적용되는 부분 록다운을 발표했다. 직장, 스포츠, 휴식 및 친척 돌보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되며 다른 가정과의 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슈퍼마켓과 기타 생필품 상점, 학교 및 대학만 문을 연다.


경제학자들이 요구하는 록다운


이 유럽국가들 가운데에 위치한 스위스는 이웃국가들과 떨어져있는 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경제학자 60명이 연방위원회에 두 번째 셧다운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편지에서, 경제생활이 일정 기간 동안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보다 팬데믹이 통제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삶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드는 경제적 비용이 훨씬 비싸다며 두 번째 셧다운을 호소했다.


이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을 한 플로리안 쇼이어 Florian Scheuer 취리히 대학 경제학 교수는 «경제를 위한 최선의 보호는 바이러스의 통제»라며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들처럼 제한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그것이 인명을 구하고 병원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봄에 뉴욕의 병원 앞에서 코비드 시체가 쌓여있는 냉장고 트럭을 본 사람은 이후 식당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산한다면 경제적인 활력이 필요한 바로 그 분야들은 결국 종말을 맞게될 것이라고 쇼이어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또한 상황이 이대로 유지돼 많은 국가들이 스위스를 위험 국가로 분류할 경우 스위스 겨울 스포츠 분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스위스 경제 단체 상부 조직인 이코노미스위스 Economiesuisse는 2차 록다운 시 초래되는 비용을 근거로 록다운을 반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위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루돌프 민쉬 Rudolf Minsch는 «지금 우리는 모든 곳을 다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보호 지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 쇼이어Scheuer교수는 록다운을 해도 스위스는 아직 경제를 도울 여유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부채가 낮아 세기의 충격인 이 상황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 다행스러운 처지에 있다»고 했다. 이제 공은 연방위원회로 넘어갔다.


참고 기사

https://www.srf.ch/news/international/corona-massnahmen-nachbarlaender-im-shutdown-die-schweiz-ist-eine-insel

https://www.srf.ch/news/wirtschaft/radikalkur-fuer-wirtschaft-oekonomen-fordern-zweiten-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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