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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국민투표: 뿔달린 소 국민발안

최종 수정일: 2018년 11월 28일

2018년 11월 25일에 치러지는 국민 투표. 연방차원에 세 가지 안건이 있고, 취리히의 경우 칸톤 차원의 안건은 없다. 다른 칸톤은 모르겠다. 연방정부는 웹 사이트와 유투브에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 올려놓았다. 그 비디오 클립을 소개한다.


<첫 번째 안건 „뿔달린 소 국민발안“> 비디오 클립 번역


개요

뿔 달린 소 국민 발안으로 더 많은 소와 염소들이 뿔을 갖게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뿔을 가진 동물들을 사육하는 농부들은 그에 따른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국민발안에 반대한다. 이 국민 발안이 동물에게 유익하기보다는 더 해롭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오늘날 스위스엔 전체 소들의 약 ¾과 염소들 약1/3이 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의 경우엔 태어날 때부터 뿔이 없는 종이거나 전문적으로 뿔을 제거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송아지일 때 뿔 자리가 제거된 것이다. 오늘날 송아지의 뿔 자리를 없애는 주된 이유는, 뿔이 있는 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뿔 있는 소들이 있는 외양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뿔은 또 사육하는 농부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뿔이 없는 동물들을 가진 농부들이 뿔 가진 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면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는 커다란 외양간을 위해 비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묶어둬야 한다. 국민 발안자들은 „뿔있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부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넣고자 한다. 이 국민발안이 투표를 통해 받아들여지면, 대부분 동물이 묶여있는, 뿔 달린 동물들을 가진 농부들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민 발안자들은, 동물들에게 뿔을 제거하는 일은 강력한 마취제를 놓고야 겨우 조금 견딜 만한 큰 수술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이후 많은 송아지가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뿔 달린 소 국민발안은 뿔을 제거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격려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뿔 달린 동물들을 사육할 경우 들어가는 초과 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뿔 달린 소 국민발안으로 동물들의 복지가 나아지진 않을 거란 의견이다. 오늘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해 뿔이 제거되는 건 동물들에게 과하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뿔달린 소 때문에 지급되는 지원금 때문에 더 많은 농부가 오히려 뿔 달린 소들을 묶어놓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거라는 의견이다. 그건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국민발안을 거부해주길 권고하고 있다.



칸톤 취리히 웹사이트의 설명


초기 시작 상황

오늘날 스위스 소들의 ¾과 염소들 1/3은 뿔이 없다. 점점 많은 농부가 가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외양간에서 기르는 걸 선호하다 보니 지난 20년 넘게 뿔 없는 동물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났다. 그런 외양간의 경우 뿔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동물을 사육하는 게 더 쉽다. 뿔이 없게 하기 위해선, 태어난 지 3주 안에 뿔의 자리를 없애거나 원래 뿔이 없는 종을 사육한다.


의안

국민 발안 „농가 가축의 존엄을 위해 – 뿔 달린 소 국민발안“ 는 2016년 이해관계집단인 „뿔달린소“에 의해 제안됐다. 농가에 뿔 달린 소와 염소들이 더 많아지는 게 그들의 목표다. 발안자들은 농부들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뿔이 없는 동물들을 선택하는 걸 방지하고자 한다. 뿔 달린 동물을 사육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뿔달린 소, 염소, 황소 등을 기르는 농부들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 마취를 하고 어린 동물의 뿔을 제거하는 것은 계속해서 허용될 것이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181125.html


투표 결과

투표율 48%, 45,3% 찬성, 54,7% 반대로 부결

Infografik vom Tagesanzeiger(https://abstimmungen.tagesanzeiger.ch/2018-11-25/3-hornkuh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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