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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국민투표: 국민 발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권보호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국민 발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권 보호 및 자연 보호를 위하여>>

Volksinitiative << Für verantwortungsvolle Unternehmen-zum Schutz von Menschen und Umwelt >> 내용을 정리한다.


배경

스위스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나 공급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스위스 기업은 회사들이 인권과 자연보호 기본원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감독,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발의이다. 

스위스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동안 통일된 국제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방책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국민발의안 발의인들에게 이 방책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이에 국민투표 발의인들은 스위스 다국적 기업에게 법적 의무를 지우는 다국적 기업 사회적 책임안(Konzern-verantwortungsinitiative)을 발의했다.


제안안

발의안은 스위스 다국적 기업이 사업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환경 기본원칙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켜지는 지 검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스위스 외 지역의 자회사나 공급 업체, 사업 파트너도 검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 한다. 또한 스위스 기업이 지휘통제한 회사들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단, 스위스 기업이 모든 실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때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회는 발의안에 대하여 간접 철충안을 제안(카린 수터 켈러Karin Sutter-Keller의 대표 제안)해 통과시켰다. 이 절충안은 보고서 제출 의무와 실사 의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만을 명시했다. 절충안은 발의안이 부결되고 재발의안이 제안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투표 질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민발의-인권 보호 및 자연 보호를 위하여>> 국민 발의를 받아들이십니까?

연방 정부 및 국회의 추천 :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방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 발의의 피해 보상책임은 지나친 발안이다. 이는 법적 혼동을 일으키고 일자리와 번영 해친다. 제시된 보고서 작성과 실사 의무는 새로이 국제적으로 조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 절충안을 제시한다. 

발의인 추천: 받아들인다

발의 위원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대부분이 인권과 자연보호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아동 노동이나 하천 독성물질 무단 방출과 같은 행위는 스위스 법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더이상 기업 경쟁력에 장점이 될 수 없다.  


출처: 연방국민투표안내문서

위의 표는 국민발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도식이다.  

국제 사회 비교

위 형태의 새로운 피해보상법규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고 선도적이다.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인권 및 자연보호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아동 노동 금지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 자회사에 대한 명시적 피해보상 책임에 대해 위의 발의안과 같은 정도로 요구하는 것은 유일무이하다. 


찬반 반응

이코노미 스위스(Economiesuisse-스위스 기업 경영인 협회)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많은 스위스 유입 국제적 기업들이 스위스를 떠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며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타게스 안차이거 논평인 루돌프 슈트람(Rudolf Strahm)에 따르면 발의안이 통과 후에도 헌법 내용이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으며 의회는 중소기업 보호 대책을 포함한 분화되고 실용적인 법안을 마련할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피해보상안이 실행되더라도 몇몇의 원자재 다국적기업에 해당 되지, 국내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관련 링크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1129.html

https://www.tagesanzeiger.ch/konzernverantwortung-der-ueberblick-437605729498

https://www.tagesanzeiger.ch/konzernhaftung-gehoert-zur-marktwirtschaft-902432457576

https://www.tagesanzeiger.ch/sind-zehntausende-unternehmen-von-der-konzerninitiative-betroffen-710929227925

https://www.tagesanzeiger.ch/das-motto-lautet-nur-nicht-ueber-menschenrechte-sprechen-127547424975

https://unternehmensethi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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