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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

다음은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다.





아빠들의 육아 휴가

2021년 1월 1일부터 2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기 출생 후 6개월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왼쪽 차선이 정체되었거나 3차선 고속도로에서 중간 차선이 정체되었을 때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이제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재 시 등기우편 수신 확인

수신자는 우편의 배달 승인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집에 없어도 등기 우편을 받을 수 있다.


성가신 광고 전화 차단

2021년부터 자기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전화번호는 광고 차단 번호(Sterneintrag)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한 7월부터 통신 제공 업체는 광고 전화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


SBB의 지연 보상 증가

지금까진 승객이 마지막 연결편을 놓친 경우에만 보상이 있었지만, 이제 대중 교통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요금의 25%, 2시간 이상은 50%를 보상 지급한다. 정기권(Abo) 소유자도 하루 평균치 액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금액이 5프랑이 되어야 함)


드론 사용을 위한 최소 연령과 등록

드론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최소 연령은 12세 이상이다. 더 어린 사람이 드론을 사용하려면 최소 16세 이상인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 250g 이상이나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조종사는 온라인 교육과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라디오 및 TV 수신료 환불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잘못 부과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모든 가정이 50프랑을 돌려받게 되며 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라디오 및 TV 수신료가 365프랑에서 335프랑으로 인하된다. 공동가구는 730프랑에서 670프랑으로.


간병인의 3일 유급 휴가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아프거나 다친 가족 및 파트너를 돌보는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례당 최고 3일이나 연간 최대 10일이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중병 또는 사고 아동을 돌보기 위한 14주 휴가도 계획되어 있다.


고령 근로자의 연금 보험 유지

이제 직장을 잃은 58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기존 연금 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한 권리(이자, 전환율, 연금)를 가지며,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도 보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55세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노령유족연금(AHV)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령유족연금에서 간병혜택에 대한 권리가 확대된다. 따라서 간병 필요인이 가벼운 무력감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그 간병인도 수당을 받게 된다. 최소 5년이상 함께 산 부부(파트너)도 이 간병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저 연금이 10프랑 증가하여 새롭게 월 1,195프랑이 된다.


보조금(Ergänzungsleistungen)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보조금 수혜자의 사망 후 상속인은 지난 10년 동안 받은 혜택을 상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beobachter.ch/geld/ahviv/erganzungsleistungen-das-andert-sich-bei-den-el-ab-2021)




위 글은 아래 Beobachter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eobachter.ch/gesetze-recht/rechtliche-neuerungen-was-andert-sich-2021


교통법규 관련 사항 참조

더 자세한 사항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swissnun.com/post/2021%EB%85%84%EB%B6%80%ED%84%B0-%EB%B0%94%EB%80%8C%EB%8A%94-%EA%B5%90%ED%86%B5%EB%B2%95%EA%B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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