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nhi

2021.6.13. 국민투표 <1.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음식을 위한 국민발의>

배경

농업경영자가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직접 지불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환경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자연생태 준수 증명은 식물 보호, 비료, 목축 방식, 식물다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국민발의 위원회는 이 규제사항이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위원회의 생각엔 환경과 식수를 훼손하는 농업경영인에게도 직접지불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안

발의안은 환경과 식수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다음의 전제사항을 충족시킬 때에만 지원금 직접지불 시행을 요구한다: 농업경영자는 합성살충/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해야 하며, 축산 경영 시 예방 차원에서도, 규칙적으로도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스스로 생산한 사료만으로 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나치게 분뇨가 많이 나오지 않게 방지해야 한다. 농업 연구, 농업 상담, 농업 교육도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발의안대로 하는 경우 국내 산출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스위스 국민의 식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식품을 수입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직접지불을 받지 못하는 농경인에게는 이 발의안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투표 질문

당신은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음식-합성살충/제초제 사용 및 예방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원 금지>> 국민발의안을 받아들이십니까?

연방정부 및 국회 추천: 반대

이 발의안은 연방과 국회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다. 많은 농업 경영인이 식품생산을 부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식품 수입이 늘어나, 환경 피해를 외국에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회는 발의안의 핵심 사안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이다.

국민발의 위원회 추천: 찬성

위원회에게 오늘날의 농업 정책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수는 엄청난 양의 합성살충/제초제의 사용, 너무 많은 항생제 및 분뇨로 오염되었다. 이러한 환경 훼손과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국민 세금으로 보조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국회 표결 결과


연방 정부 투표 안내 링크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html

조회 4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