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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3.국민투표 <2. 합성살충/제초제 금지 국민발의> 건

6월 13일로 또 한번의 국민투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투표는 연방 차원에서도 사안이 다섯개나 되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올립니다. <2.합성살충/제초제 금지 국민발의> 투표건은 1번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음식> 건과 일부 겹치는데, 합성살충/제초제에 대한 신문기사들이 눈에 띄어 2번 투표안과 기사 요약을 함께 올립니다. 연방국민투표 사이트의 유투브 홍보를 보시는 것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투브 홍보는 연방국민투표20210613 Abstimmung Juni 2021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맨 처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발의 <<합성살충/제초제 없는 스위스를 위하여>>

Volksinitiative << Für eine Schweiz ohne synthetische Pestizide >>

배경

살충/제초제는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유기체 및 병원체로부터 식물, 동물, 인간, 원료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살충제가 건강과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거친다. 또한 정부가 허용한 제품만이 사용된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 또한 검사한다. 안건발의자에게는 이러한 정부 현행안이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의견에서 이번 발의안이 제시 되었다.

제안

발의안은 스위스에서 합성살충/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식품 생산업, 식품 가공업, 공공 녹지 공간과 개인 정원 관리 시, 철로와 같은 인프라 구조물 보호 시(예를 들어, 철로 사이 잡초 제거 시 사용하는 것-글쓴이 설명) 합성살충/제초제 사용을 금지 하는 것이다. 또한 합성살충/제초제를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이를 포함한 외국산 식품의 수입도 금지하고자 한다. 10년 내에 완전한 금지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농업, 국민, 혹은 자연이 막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극심한 공급 부족현상이 일어난 경우에 연방 정부는 이 10년 안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투표 질문

당신은 << 합성살충/제초제 없는 스위스를 위하여 >> 안을 받아들이십니까?

연방정부 및 의회의 추천 : 반대

연방정부와 의회가 볼 때는 요구 사항이 지나치다. 스위스 식품 공급과 수입식품 선택

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 시 위생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이 외에도 국 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

발의안 위원회의 추천 : 찬성

위원회는 합성살충/제초제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며, 하천, 식수, 식품을 오염

시키고 건강을 해친다고 문제제기한다. 스위스의 승인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식수 는 오염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의안을 통해 스위스에서 이러한 독성물질이 제거되 도록 하고자 한다.



투표안은 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매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성살충/제초제의 폐해를 보도해 왔다. 아래는 Ktipp 2021년 5월 4일자 기사의 요약내용이다.


질병 유발 합성살충/제초제-담당 기관 무대책 일관

제네바에 거주하는 율리아 톰센(가명) 씨는 30년동안 정성을 다해 정원을 가꾸는 일이 취미였다. 톰센 씨는 라운드 업이라는 글뤼포사트(Glyphosat) 활성물질이 포함된 합성살충/제초 살포제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해 왔다. 이 살포제가 제초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살포할 때에는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안면마스크를 착용했었다. 하지만 50대 중반부터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이라는 림프체계가 파괴되는 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 담배도 피지 않고 평상시 항상 건강에 신경을 쓰는 톰센 씨는 자신의 발병이 규칙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한 데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WHO에서는 라운드업 등에 함유된 글뤼포사트 성분을 "암유발 가능성물질"로 등급매기고 있다. 또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이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을 앓게 될 가능성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합성살충/제초제 글뤼포사트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에서 역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제초제이다.


작년 미국에서 독일 바이에르 제조사를 글뤼포사트 발암물질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고 이 대기업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러한 예가 있지만 스위스 연방 정부와 연방의 인허가 기관은 지시대로 올바르게 글뤼포사트를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샤텔 호숫가 와인 생산자 장-데니스 페로셰(Jean-Denis Perrochet)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학-합성살충/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다이내믹(생체역학) 방식으로 와인 생산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동안 뉴샤텔 호숫가 와인생산자 동료들을 너무 일찍 콩팥암으로 잃은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동료들은 오랜 시간동안 독성물질 제초제를 트랙터로 살포했던 대형 와인밭 장인들이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합성살충/제초제가 농부에게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4월에 발표된 제네바 대학의 연구에서는 호르몬 활성 합성살충/제초제는 식품에 잔류함으로써 불임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와인밭이나 과수원에 헬리콥터로 합성살충/제초제를 살포한 지역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50대 이하의 파킨슨 병, 만성 피로, 편두통, 근육통, 신경과민 및 운동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15호 Ktipp에서는 어린이 뇌암의 원인으로 합성살충/제초제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많은 학문적 연구들이 합성살충/제초제의 위험성을 밝혀 내고 있지만 실질적 규제 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사이트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html

https://www.ktipp.ch/artikel/artikeldetail/krankmachende-pestizide-behoerden-bleiben-untaetig/

https://www.ktipp.ch/artikel/artikeldetail/hirntumor-bei-kindern-pestizide-im-verd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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